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7일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된 핵심 피의자를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이어간 뒤 김 사령관 신병 처리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사령관은 이날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핵심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김 사령관은 특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저의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군사작전에 관해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과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근거 자료도 있다”고 했다. 김 사령관은 당시 김 전 장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등 상부와 무인기 작전을 논의했으며, 자신의 지휘로 작전이 시행됐다고 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무인기 평양 침투를 지시했는지, 군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사령관 외에 이 본부장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 14일 김 사령관 집을 비롯해 경기 포천시 드론사, 국방부 정보본부 등 압수수색을 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영장에 형법상 일반이적(외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김 사령관을 적시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통일교 고위 간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단체로 입당 시켜 당 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이러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했다. 통일교 측은 ‘개인의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2022년 11월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모씨와 전씨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국민의힘 당원 가입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앞서 전씨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전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내용을 넘겨받았다. 두 사람은 이 대화에서 당직 선거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 권리당원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권리당원 만 명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나눴다.
남부지검은 이 문자 메시지 내용들을 토대로 전씨와 윤씨가 당원 가입 의사가 없는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입당시켰을 수 있다고 보고, 정당법 49조(당 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와 42조(강제입당) 등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법 49조는 당 대표 경선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같은 법 42조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전씨와 윤씨가 당대표 선거 여론조사에서 특정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만 검찰이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입당 여부를 본격적으로 수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대표 등 지도부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3차 전당대회는 전씨와 윤씨가 대화를 나눈 지 넉 달 뒤인 2023년 3월 치러졌다. 당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는 유승민 전 대표 등 비윤(석열)계 주자들의 반발에도 당직선거에서 ‘일반시민 여론조사 반영’을 완전히 삭제하고, 당원투표 비중을 100%로 올렸다.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대중성이 낮은 친윤계 김기현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를 설계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선거는 결국 김기현 후보가 52.93%의 득표율로 당선되면서 마무리됐다.
전씨 측은 “윤씨와 당직선거에 개입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해당 후보가 당선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은 “윤씨가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단속으로 구금된 불법 이민자들의 보석 심리를 거부한다는 새로운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자들이 이민 재판을 받는 동안 석방될 수 있는 길을 차단함으로써 구금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14일(현지시간) 토드 라이언스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이 지난 8일 직원들에게 “(이민자들이) 추방 절차 기간 동안 구금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민자들이 법원에서 추방 여부를 다투는 재판을 받는 동안 이민 판사에게 보석 심리를 요청할 수 있었던 방침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민 법원의 절차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이민법은 이민자가 체포된 후 구금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관례적으로 장기 거주자에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왔다. 지난해 ICE는 연례 보고서에서 이민자들을 필요한 경우에만 구금하며 단속된 이민자 760만명 중 대다수가 추방 절차 진행 중 석방됐다고 밝혔다.
메모에 따르면 라이언스 대행은 예외적인 경우 이민자들이 석방될 수도 있지만 결정은 이민 판사가 아닌 ICE 이민 담당관이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새로운 방침은 이미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는 지난주부터 뉴욕, 버지니아, 오리건,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조지아 등 12곳의 이민 법원에서 이민자들이 보석 심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민자들이 시설에 대거 구금돼 과밀 수용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이민자 구금 시설은 과포화 상태다. 지난달 15일 기준 시설에 구금된 이민자는 5만6000명 이상으로 수용 가능 인원인 4만1000명을 넘어섰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토안보부 관리였던 톰 자웨츠는 “수십년 동안 유지됐던 구금 규제에 관한 법적 기준을 뒤집는 것”이라며 “구금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 대규모 감세법안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의 통과로 확보한 예산 중 450억달러를 이민자 구금 시설 운영 확대에 배정했다. 이에 구금시설 확대가 성급하게 이뤄져 열악한 임시 교도소 건설 등이 급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간 100만명의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후 이민자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며 5900만원 상당의 수임료·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동두천시청·연천군청 고문변호사도 겸직했으나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이를 밝히지 않았다. 오는 16일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의 국회의원·고문변호사 겸직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 측은 “유예기간 안에 고문변호사를 사직해 국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5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2년 5월~2014년 7월 19대 국회의원과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했다. 그는 이 기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매달 3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고, 2013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는 총 14건의 사건을 수임해 5500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정 후보자가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며 받은 것으로 확인된 보수는 5900만원 상당이다.
정 후보자는 2014년 동두천시·연천군청 고문변호사도 겸직했다. 송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4년 3월13일 국회에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세 기관의 고문변호사 겸직을 신고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경력만 기재했다.
정 후보자 측은 이날 통화에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후보자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경력을 쓰고 관련 자료를 내는 것이지 모든 경력을 담지 않는다”며 인사청문회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정 후보자가 여러 고문변호사직을 겸한 게 국회법 위반이 아닌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원 겸직금지를 강화하는 국회법이 개정되자 2014년 3월13일 국회에 세 기관의 고문변호사 겸직을 신고했고, 국회는 같은 해 5월16일 ‘겸직 불가’를 통보했다. 정 후보자는 이로부터 두 달 이상이 지난 7월31일 고문변호사를 사직했다.
당시 국회법 부칙은 ‘국회의원 겸직금지 조항(29조) 시행 당시 의원이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에 해당하지 않는 직을 겸할 경우 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휴직·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겸직금지 조항은 2013년 8월13일 개정·공포돼 2014년 2월14일 시행됐다. 정 후보자는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이었으며 규정 시행 3개월 후는 2014년 5월14일이다.
정 후보자 측은 “국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회법 29조 6항은 ‘의원은 국회의장으로부터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을 휴직·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가 그해 5월16일 국회로부터 겸직 불가 통보를 받았고 3개월 안에 고문변호사를 사직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겸직금지 위반을 하고도 법 위반은 없다는 후보자가 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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