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자 강제 추방에 제동을 걸어온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을 법정모욕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정부가 법원의 명령을 고의로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이민자 강제 추방 논란을 둘러싼 사법부와 트럼프 정부 간 대립이 한층 첨예해졌다.AP통신 등에 따르면 보스버그 판사는 베네수엘라 이민자를 엘살바도르 수용 시설로 추방하는 절차를 중단하라는 자신의 지난달 명령을 트럼프 정부가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이 법정을 모욕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계속 법원 명령을 무시할 경우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보스버그 판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46쪽짜리 명령서에서 “헌법은 헌법 준수를 서약한 (사법부와) 동격의 행정부 당국자들이 고의적으로 사법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을 용납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한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배 본부장은 지난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복귀한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배 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간 피의자 출국금지를 비공개해왔는데, 왜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사실을 공개했느냐’는 취지로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본부장은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다.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고 윤 당시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배 본부장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출국금지했다.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해 현...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정책 캠프 ‘성장과통합’이 16일 닻을 올렸다. 이 후보가 최우선 국정 목표로 내세운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춰 정책 공약을 도출하고 실행 전략을 마련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할 예정이다.성장과통합은 이날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출범식을 열고 인선과 정책 비전 등을 발표했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이념과 진영을 벗어난 실용적 정책과 비전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잡이가 되겠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이 후보 경선캠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상임 공동대표는 유종일 전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과 허민 전 전남대 부총장이 맡았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장병탁 서울대 인공지능(AI) 연구원장이 비상임 공동대표로 활동한다.총 34개로 이뤄진 분과위원회에 각계 전문가 50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자의 경제 공약을 설계한 하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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