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르면 이달 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처음 제시한 10조원에서 2조원 늘어난 규모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이달 말이나 늦어도 5월 첫째 주까지는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하루빨리 추경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원내 1·2당 모두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강조했지만 규모를 두고 이견은 남아 있다. 민주당은 최소 규모로 15조원을 제시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허 의원은 “지금 추경이 필요한 분야가 한두 곳이 아니다”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15조원까지는 증액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 총재도 (추경에) 15조~20조...
경북도는 초대형 산불로 특별재난구역에 지정된 의성·안동·영양·청송·영덕 등 5개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한시적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산불로 피해를 봤거나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제공된다. 단기·집중적으로 2~3개월까지 지원된다.특별재난구역 외 거주자라도 긴급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별도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산불 피해와 무관한 경우는 제외한다.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재가 돌봄’을 원칙으로 최대 30일, 72시간(하루 8시간) 이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재가 돌봄이 어려운 경우 임시 거주시설에서도 서비스한다.서비스는 경북행복재단이 주관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 모금 성금(2억원)을 활용한다. 이용자는 비용 부담이 없다.서비스 신청은 경북행복재단, 시·군, 읍면동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하면 된다. 접근성과 현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찔끔 추경’에 불과하다”며 규모 확대를 요구했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과 통상 전쟁 여파, 장기화되는 내수 침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이 정도 추경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박 직무대행은 “정부가 예산을 1원 더 쓰면 국내 총생산 1.45원씩 늘어난다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도 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빠른 추경의 중요함을 언급하며 15조~20조 규모의 추경을 주장한 바 있다”라며 “그럼에도 기획재정부가 추경 증액에 소극적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민생 살리기는 뒷전인 채 생색내기에만 급급한 추경에 기뻐할 국민은 없다”라며 “실질적인 효과 볼 수 있도록 정부는 지금이라도 추경 규모를 확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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