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전남도는 “지역 의료체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병상 수급 관리계획을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병상 수급 관리계획은 병상 자원의 효율적 배치로 적정 수준의 병상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을 위해 정부(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병상 수급 기본 시책’에 따라 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했다.전남도는 22개 시군을 목포권, 여수권, 순천권, 나주권, 해남권, 영광권 등 6개 진료권별로 분류하고, 최근 5년간 병상 공급량, 인구 추계, 재원일수, 병상이용률, 유출입지수 등을 기초로 2027년까지 지역별·병상 유형별 공급 및 수요량을 분석했다.이를 바탕으로 6개 중진료권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고 병상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신규 개설 및 변경 허가 절차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다만 전남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응급의료취약지역임을 감안해 취약지·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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