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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참고 자료’ 될 미·일 관세 협상의 관전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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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4-21 09:34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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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흑자 규모와 산업 구조, 지정학적 여건이 한국과 유사한 일본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간 대화는 다음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미가 예정된 한국에는 중요한 참고자료다. 전문가들은 미·일 간 협상에서 ‘타결까지의 속도’, 미국의 구체적 요구 내용, 품목관세의 인하·면제 여부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일미군 주둔 비용의 부담 확대, 일본 내 미국산 자동차 판매 확대, 대일 무역적자 해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관세, 무역, 안보를 엮은 ‘패키지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일본 사례에서 참고할 것이 적지 않다. 먼저 협상 속도다. 일본이 실제로는 타결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다.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는 벌써 무엇을 줄 수 있느냐를 얘기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빠른 타결을 재촉할 경우 일본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한국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협상이 이번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번주 중 미국 워싱턴에서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를 열 계획”이라며 “우리 측에서는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참석하고,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 중이지만 24~25일(현지시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2 통상협의’는 미국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상호관세 발효 13시간 만에 90일 유예를 선언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인도, 영국, 호주 5개국을 최우선 협상 국가로 지목하고 ‘빠른 협상’을 유도하고 있다.반면 정부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양국 만남을 ‘협의(consultation)’라고 이름 붙인 것도 이 때문이다.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요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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