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2.32%’가 국방비…대규모 증액 현실적 어려움미 ‘나토 회원국 협상’ 판박이…“외교적 기술 발휘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방비·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은 관세 협상 카드인 동시에 글로벌 군사력 운영 계획에 따른 청구서로 분석된다. 한국 정부로서는 모두 수용하기 쉽지 않아 이를 풀어갈 외교적 기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9일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한국)은 자신들의 군대를 위해 돈을 내야 한다”며 한국에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했다. 그는 한국이 “군대를 위해 너무 적게 지불한다”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도 늘려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양국 간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국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카드로 해석된다. 그는 일본과 벌이는 관세 협상에서 미국쌀 수입을 요구하는 등 관세와 다른 사안을 엮는 전략을 펴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맹국들을 향한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가 본격적으로 한국을 향하게 된 것이라고도 분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에 2035년까지 국방비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올리라고 요구해 이를 관철시켰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이 우선 대상이었고, 이제 그 화살이 아시아로 넘어온 것”이라며 “미국은 원하는 것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고 말했다.
국방비 증액은 쉽지 않은 과제다.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올해 기준 2.32%(61조2469억원)이다. 미국의 다른 우방국인 영국(2.3%)·호주(2.0%)·일본(1.8%)과 비슷하거나 더 높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GDP 대비 몇 %’라는 숫자를 앞세우기보다, 미국의 요구대로 북한 위협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책임을 위해 어떤 소요가 필요한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대응도 난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을 요구하면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협상이 표류하며 실현되지 않았다.
조성렬 경남대 교수는 미국이 같은 요구를 할 것을 전제해 “전략자산 전개는 방위비 분담금의 3개 항목(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목을 새로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외교적 기술을 발휘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결정 방식을 현행 ‘총액형’에서 일본처럼 ‘소요형’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실제 쓰는 비용만큼 내는 소요형에서는 방위비가 급작스럽게 인상되지 않는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준수하며 이행을 다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해 10월 체결된 SMA에는 2026년 한국 분담금을 올해보다 8.3%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분담금에 소비자 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해 결정한다. 외교부가 이를 들어 대폭적인 인상은 어렵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발표한 구리 50% 관세 부과에 대해 “어떤 당사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항상 국가안보 개념의 과도한 확장에 반대해 왔다”며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임의적 관세 부과는 어떤 당사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8월1일부터 구리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리는 반도체, 항공기, 선박, 탄약, 데이터센터, 리튬이온 배터리,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현재 개발 중인 극초음속 무기에 필수적인 재료”라면서 구리가 안보에 중요한 광물 자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가 자국 구리 산업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전기 자동차 배터리 등 전 세계가 청정에너지로 전환함에 따라 구리 수요가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구리 소비량이 2023년 2600만t에서 2035년 3300만t으로 2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 구리 소비는 중국이 1위, 미국이 2위다.
거대한 퇴보
2014년 나렌드라 모디가 총리에 당선된 이후 인도에서는 힌두교 민족주의가 득세하면서 무슬림에 대한 탄압이 노골화했다. 저자는 2020년 53명이 사망한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피해자, 가해자, 경찰 등을 취재해 책으로 엮었다. 라훌 바티아 지음. 양진성 옮김. 글항아리. 3만2000원
게임이론가, 제인 오스틴
제인 오스틴의 소설들을 게임이론으로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소설 속 여성들이 19세기 영국 사회의 제약과 억압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선택권을 주장하고 협력적 관계의 힘을 이용해 삶을 개척했는지 설명한다. 마이클 S. 최 지음. 이경희 옮김. 후마니타스. 2만8000원
동아투위 안종필 평전
1977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2대 위원장으로 유신독재에 저항한 안종필 기자에 대한 기록이다. 그의 궤적을 주변 인물 증언과 자료를 통해 되살렸다. 유신독재에 저항한 언론인들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펼쳐진다. 김성후 지음. 자유언론실천재단. 2만원
무라카미 하루키, 지금 어디에 있니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와 <국경의 남쪽, 태양의 서쪽> 등 하루키의 초기 작품 여덟 편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저자는 하루키의 무의식에는 일본의 국가 권력이 저지른 죄악이 있으며, 역사 의식이 그의 문학의 동력이라고 말한다. 김응교 지음. 책읽는고양이. 2만2000원
광장의 역설
2010~2020년 12개 나라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가 어떻게 해서 시위대의 요구와 정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탐구한 책이다. 브라질 등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강력한 리더십 없는 수평적 운동의 한계를 지적한다. 빈센트 베빈스 지음. 박윤주 옮김. 진실의힘. 2만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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