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경호를 둘러싼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의 주도권 경쟁이 벌어졌다. 두 기관 간 몸싸움까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은 경호처를 일단 견제하고 나섰다.4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대통령 취임선서식 경호 업무에서 서울경찰청 소속 경호부대인 22경호대가 배제됐다. 경호처가 대통령 최근접 경호를 하지만 22경호대, 101경비단, 202경비단 등 경찰도 그 외곽에서 경호·경비 임무를 수행해왔다. 22경호대가 대통령 취임식에서 배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 몸싸움도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이 국회 본관에 들어설 때 경찰로 보이는 인물이 경호처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몸으로 막아서는 장면이 포착됐다. 대통령실에서도 두 기관 직원이 멱살잡이를 했다는 얘기가 나왔다.경호처의 경찰 견제 배경에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대통령실이 재정담당기획관 부활을 담은 직제 개편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둘러싼 개혁이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재정기획관이 신설되면 대통령실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전반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정기획관이 생긴다면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 견제를 이유로 논의된 기획재정부 개편안이 뒤로 밀린다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5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재정기획관 신설이 담긴 직제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기획관은 대통령을 보좌해 국가 예산을 관리하는 비서관급 자리로,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됐다.이번 재정기획관 부활은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 기조가 국정철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로 재정 확장을 주장하는 학자 출신이 재정기획관에 임명됨에 따라 기재부 간의 힘겨루기가 빈번히 이뤄졌다.재정기획관이 신설되면 예산 ...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 일반전초(GOP)에 여군 필수시설을 규정에 맞게 설치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인권위는 지난해 6~11월 육군 25개 부대를 방문해 여군이 GOP에서 근무할 때 처우, 근무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국방·군사 시설 기준을 보면 ‘여군 필수시설’은 여성 군인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상시 근무자가 있으면 소초 이상 부대에 설치돼야 한다. 여군 필수시설로는 냉온수 및 냉난방 시설, 냉장고, 소파, 테이블, 개인 사물함, 환복 공간, 방범창, 출입문 전자식 잠금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여성 화장실·세면 공간도 고려돼야 한다.인권위는 여군 필수시설 자체가 아예 설치돼 있지 않은 부대가 상당수 확인됐다고 했다. 필수시설이 없어 기본적인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근무지에서 떨어진 다른 숙소로 이동하는 사례도 있었다. 주변에 양해를 구하고 남성용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례도 많았다.여군 필수시설을 외부인인 조리원이 사용하는 사례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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