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원룸 조선소 찾은 김정관 장관 “마스가, 일감 유출 아닌 새로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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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19 13: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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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원룸 지난달 취임 직후 미국·영국을 오가며 대미 관세 협상을 주도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 조선소를 찾았다. 김 장관이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한 건 취임 이후 처음이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명명식, 노동조합 대표와의 면담 등을 진행하며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주문했다.
김 장관의 이날 첫 일정은 LNG 운반선 명명식이었다. 명명식을 진행한 선박은 미국 LNG 생산 기업이 2022년 한화오션에 발주한 5척(약 1조6608억원 규모) 중 1·2호선이다. 향후 미국산 LNG를 운반하게 될 이들 선박은 한 척당 20만㎥ 규모를 운반할 수 있다. 20만㎥는 국내 LNG 하루 치 사용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선박 건조는 미국 선주가 자국산 에너지 운반에 필요한 선박을 한국이 건조한 상징적 사례로, 마스가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산업부는 평가했다.
김 장관은 축사에서 “마스가는 패키지를 통해 미국 내 조선소 투자, 숙련 인력양성, 공급망 재건 등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지원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창출하는 ‘상호 윈윈’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미국 측과도 수시로 협의하면서 구체 성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명명식 행사 이후 미 해군 전투지원함 찰스 드루호 유지·보수·정비(MRO) 현장도 방문했다. 이 함정은 4만1000t급으로, 오는 11월 말 미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거제 마지막 일정으로 김 장관은 김유철 대우조선노조 지회장과 면담도 진행했다. 산업부 장관이 조선소 노조위원장을 면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현장 안전에서는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노·사·정부 모두 원팀으로 산재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자”고 말했다. 이어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한 한·미 조선 협력은 일감 유출이 아니라 우리 조선소들에 미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정부 입장이 언제 결정되느냐는 질의에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달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코스피 5000 시대라는 기조에 역행한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유튜브에서 “다음 주초 정도엔 정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했다. 기재부는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구 부총리가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주중 현행 50억원 체제를 유지하는 안을 받아들이리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구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당시 완화한 부동산 세제를 원상 복구하는 내용이 이번 세제개편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경제정책을 운용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두고는 “지출 측면에서 내년 예산안을 통해 훨씬 더 많이 지원해주려고 한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 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사 쟁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야당의 질의를 두고는 “노사 간의 정상화 개념도 봐주셔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과도하게 우려를 증폭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란 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는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게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의 첫 단계로 가자 북쪽 가자시티를 점령하겠다고 예고한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앞두고 주민들을 남부로 이동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AP·로이터통신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팔레스타인 관련 민간 업무조직인 정부활동조정관은 남부로 이주하는 가자 주민들을 위한 텐트와 피란 물품 배급을 이날 재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먼저 물품들을 검사하면 유엔과 다른 국제 구호단체들이 이집트와 가자 최남단 라파를 연결하는 케렘샬롬 검문소를 통해 물품을 반입한 뒤 가자 내부로 운송할 예정이라고 이스라엘군은 전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 주민 이주 계획은 지난 8일 안보내각이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승인한 데 따른 조치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주민들을 남부로 이주시키려는 이스라엘 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자 주민 대규모 이주 계획이 발표된 후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은 가자지구에 억류된 생존 인질들이 더욱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기습으로 두 딸을 잃은 시갈 만주리는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전쟁을 계속한다는 생각은 인질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하마스도 이날 성명에서 “가자지구 점령 계획을 승인한 것은 새로운 대량학살과 대량이주를 선포한 것”이라며 “국제법과 인도주의법을 무시하는 중대한 전쟁범죄”라고 주장했다. 하마스는 텐트 설치 등 ‘인도주의적 조치’에 대해서도 “범죄와 학살을 은폐하려는 노골적인 기만”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하마스의 입장을 강화하고, 인질들의 귀환을 지연시킨다”며 시위대를 비판했다고 와이넷뉴스 등이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주부터 가자시티 외곽에서 군사작전을 벌이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62명이 사망했으며 굶주림으로 숨진 사람이 11명(어린이 1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날 가자 주민에 대한 미국 방문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극우 인플루언서 로라 루머가 전날 엑스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직후 이뤄진 조치다.
전북 남원시가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한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다. 시는 1심에 이어 400억원대 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재판장 박원철 부장판사)는 14일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금융기관 연합)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약 408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업은 2017년 남원시가 광한루원 일대에 모노레일·루지·집라인 등 레저시설을 조성하는 테마파크 개발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선정된 민간 사업자는 시의 지급보증을 토대로 대주단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405억원을 조달해 공사에 착수했다. 협약에는 사업자가 완공 후 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이 담겼다.
그러나 2022년 6월 공사 준공 직후 취임한 최경식 시장은 “모노레일 수요가 과도하게 부풀려졌고 ‘대체 사업자 미선정 시 지자체가 원리금을 배상한다’는 조항은 독소조항”이라며 기부채납과 사용수익 허가를 거부했다. 시는 협약 자체가 불공정하고 무효라며 “행정기관이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간 사업자는 시의 비협조와 행정절차 불이행으로 영업할 수 없어졌다며 2023년 2월 운영을 중단했다. 이후 대주단이 보증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행정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됐는데도 남원시가 12개월 내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며 시의 책임을 인정했다.
남원시는 항소심 판결 직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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