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에 들어가 라면을 끓여 먹은 60대 노숙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울산 울주군의 한 주택에 들어가 주인이 없는 사이 주방에 있던 라면을 꺼내 끓여 먹었다.
올해 1월에는 경남 양산 한 식당에 창고 뒷문으로 침입해 냉장고에 있던 닭발, 라면 등을 몰래 꺼내 주방에서 조리해 소주 2병과 함께 먹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별다른 거주지 없이 노숙하며 지냈다. 배가 고프면 사람 없는 식당이나 집, 건물 등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 중순까지 모두 8차례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많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가까운 미래, 탐사 중 화성에 고립된 미국의 우주비행사 마크 와트니(맷 데이먼 분)를 구조하기 위한 회의가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열린다. 묘안을 찾지 못한다면 와트니는 식량 부족으로 곧 죽음을 맞는다.
NASA는 심도 깊은 논의 끝에 화성 궤도 근처까지 대형 우주선을 접근시키기로 한다. 그리고 와트니를 태운 소형 우주선을 화성 땅에서 띄워 두 우주선이 서로 만나도록 작전을 짠다. 와트니가 소형 우주선에서 빠져 나와 대형 우주선으로 건너오면 구조는 성공이다.
언뜻 보면 평범하기 짝이 없는 아이디어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실현하려면 우주선 2대가 비행 중 근거리에서 만나 방향과 속도를 정확히 일치시켜야 힌다. 중력이 없어 물체가 둥둥 떠다니는 우주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수개월 뒤, 우여곡절 끝에 와트니는 구조된다. 미국 공상과학(SF)영화 <마션> 속 얘기다.
놀랍게도 현실에서 인류는 비슷한 임무를 이미 준비 중이다. 다만 지구로 데려올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화성의 돌과 먼지, 공기다. 화성에 생물이 있는지 확인할 자연 물체를 지구 실험실로 가져오기 위한 NASA의 ‘화성 샘플 공수(MSR)’ 프로젝트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사실상 좌초됐다. 샘플은 화성에 이미 모아놨지만, 이를 가져올 우주선 발사가 물 건너간 것이다.
그런데 화성 샘플 공수 프로젝트를 되살릴 길이 생겼다. 미국 민간기업이 기존보다 훨씬 싸게 샘플을 가져올 테니 자신들에게 일을 맡겨달라고 제안했다. NASA는 ‘오케이’할까. 미지수다. 이유가 뭘까.
화성 샘플 공수 프로젝트는 NASA가 2021년 화성 표면에 경차 크기의 무인 탐사차량 ‘퍼서비어런스’를 착지시키면서 본격화했다.
바퀴 6개와 카메라, 로봇 팔 등을 장착한 퍼서비어런스는 화성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암석과 먼지, 공기 샘플을 채취해 특수 튜브 30개에 채워 넣었다. 튜브 모양과 크기는 다듬이 방망이와 비슷하다.
NASA는 이 샘플을 지구로 가져오기 위해 복잡한 수송 시스템을 구상했다. 수송 시스템의 첫 단계는 화성 표면에 마을버스 크기 착륙선(약 3t)을 착지시키는 것으로 시작한다.
착륙선이 화성 표면에 내려앉으면 퍼서비어런스가 착륙선에 천천히 다가간다. 그리고 자신의 로봇 팔로 착륙선에 내장된 3ｍ 높이의 화성 이륙용 로켓(약 0.4t) 안에 샘플을 쏙쏙 꽂아 넣는다.
샘플이 다 꽂힌 이륙용 로켓은 착륙선을 발사대 삼아 우주로 솟구친다. 로켓은 화성 근처 우주에서 농구 경기장 크기의 궤도선(약 4t)과 만나 도킹, 즉 합체한다. 그런 뒤 궤도선은 지구로 향한다.
이런 복잡한 수송 체계를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우주선과 첨단 장비가 다수 필요해서다. NASA와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소요 비용은 최대 110억달러(약 15조원), 적게 잡아도 70억달러(약 9조6000억원)다.
비용 압박으로 우주선 발사가 지연되면서 화성 샘플의 지구 도착 시점도 당초 2030년대 초반에서 2040년까지 밀렸다. 그러다 연방정부의 예산 절감을 주장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초 집권하면서 샘플 공수 프로젝트는 사실상 공중분해됐다.
그런데 지난달 말 미국 우주항공기업 록히드 마틴이 화성 샘플 공수 프로젝트를 싼값에 되살리겠다는 제안을 NASA에 내놓은 것이다. 록히드 마틴은 30억달러(약 4조1000억원)만 받겠다고 했다. 공수에 필요했던 기존 최대 비용의 4분의 1이다. 개발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소요돼도 NASA에 돈을 더 달라는 요구는 안 할 것이라고도 했다.
록히드 마틴의 비용 절감 비결은 샘플 공수에 나설 우주선의 덩치와 중량을 지금보다 줄이는 것이다. 록히드 마틴은 자신들이 구상 중인 우주선의 정확한 제원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설계를 활용하고 우주선과 시스템 운영을 간소화해 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록히드 마틴은 “총 11기의 NASA 우주선을 제작한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의 기술 노하우로 제대로 된 ‘우주 택배 업체’가 되겠다는 것이다.
화성 샘플 공수 프로젝트의 부활은 미국 대중의 관심을 끌 가능성이 크다.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자존심을 지킬 방법이어서다.
중국 정부는 2031년 화성 샘플을 지구로 가져오려는 계획을 착착 진행 중이다. 반면 미국 정부는 2040년까지 화성 샘플 공수를 미루더니 올해 이마저도 포기할 생각을 드러냈고, 이는 미국인들로선 아픈 지점이었다. 그런데 록히드 마틴이 해결책을 낸 것이다. 다만 록히드 마틴은 샘플을 지구에 언제까지 가져올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문제는 예상 비용이 많이 줄었지만, 록히드 마틴이 제안한 30억달러 역시 NASA 살림을 감안하면 ‘껌값’은 아니라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NASA의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4%나 줄인 188억달러(약 25조8000억원)로 책정한 상황에서 NASA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학계에서 NASA 예산 회복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은 주목된다. 19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NASA 핵심 부서인 과학임무국 수장을 지낸 과학자 7명이 이달 초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 예산을 심의해 확정할 미국 의회를 향해 “NASA 예산이 감축되면 화성 샘플 공수 등의 계획은 포기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NASA 예산 삭감은 미국이 가진 혁신 동력의 고갈을 뜻한다”며 “올해 수준으로 예산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오는 9월 전까지 화성 샘플 공수 프로젝트와 NASA 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폭염 속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에게 대체 일자리를 제공해 수입을 보장해주는 사업을 운영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폐지 수집을 중단해야 한다.
광주시는 14일 폭염 속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자원재생활동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무더위가 절정인 8월 한 달 동안 폐지 수집을 중단하는 노인들에게 광주시가 대체 일자리를 제공해 수입을 보장해준다.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광주에는 600여명의 노인이 폐지를 수집하고 있다. 시는 이들 중 노인 일자리 등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210여 명에게 대체 일자리를 제공한다.
사전 안전교육을 통해 폭염 기간에는 실내나 그늘에 재활용품 선별 등을 진행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는 2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대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폐지 수집을 중단해야 한다. 광주시는 폐지 수집 노인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모자와 토시 등 보호용품 꾸러미도 지원했다.
정미경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올해도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촘촘히 살피겠다”며 “무엇보다 물, 그늘, 휴식이 곧 최고의 폭염 안전 수칙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간경향] 2020년 11월 5일,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명분은 원자력발전소(원전)인 월성1호기의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였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 수사에 나서면서 정국은 소용돌이쳤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선 “검찰이 정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정치적 목적의 과잉수사”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원전 정책의 당부(옳고 그름)에 관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청와대와 산업부 공무원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언론은 수사상황을 실시간 중계했고, 문재인 정부는 크게 흔들렸다.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그는 나중에 대선에 출마하면서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이라고 했다.
그 후 월성1호기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 검찰은 이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 여러 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방법원에서 4년째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요란했던 감사, 수사 때와 달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주간경향이 그 재판 과정을 취재했다.
재판에선 탈원전 정책이 정당한지에 대한 공방부터 이뤄진다. 원전 가동에서 안전성과 경제성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원전의 경제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정부와 공기업의 관계는 어때야 하는지 등의 쟁점도 있다. 재판은 ‘위법이라는 잣대’와 ‘가치 판단의 영역’을 자주 넘나든다. 쉽게 정답을 내기 어려워 세밀하게 접근하고 토론해야 할 문제들까지도 형사법정에 등장한다. 검찰의 ‘수사 통치’일까, 위법한 행정에 대한 책임 묻기일까.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한창 국정과제를 만들고 있는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연 괜찮은가’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다.
1983년 건설된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은 국내 두 번째 노후원전이다.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다 돼 가동이 중단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2년 11월까지 수명을 연장해 운영하기로 의결하면서 다시 가동됐다.
원전은 전력 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사고가 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고, 특히 한국에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17년 2월 1심 법원이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도 이런 맥락에 있었다. 1심 법원은 수명 연장 과정에서 설비 변경 현황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최신 기술을 적용한 안전성 평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탈원전’은 힘을 얻었다.
문 전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선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만든 국정과제에 ‘월성1호기 가급적 조기폐쇄’가 포함됐다. 담당 부처인 산업부는 이를 어떻게 추진할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시기와 방법이었다. 당시 산업부와 한수원 실무진 사이에선 세 가지 안이 논의됐다. ①즉시 가동 중단 ②2.5년 가동 후 폐쇄 ③4.4년 가동 후 폐쇄다. 월성1호기 사건 재판에선 세 가지 안 중 무엇을 선택했어야 맞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다.
검찰은 2번 안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경제성’이다. 1번 안을 택하면 한수원이 손해를 가장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다.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가동하지 않는 것에 비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자료도 여러개 제시했다. 검찰은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1번 안을 추진하면서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그 결과를 한수원 이사회에 제시해 의결을 받아낸 게 범죄라고 주장한다. 검찰이 말하는 ‘조작’이란 경제성 평가의 변수 중 하나인 ‘원전 이용률’을 낮춰 계산한 것을 말한다. 월성1호기는 많이 가동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고의로 이용률을 낮춰 계산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원전 가동·폐쇄 여부를 결정할 땐 경제성뿐 아니라 안전성, 일반 시민과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그렇지만 검찰의 초점은 경제성에만 강하게 맞춰졌다. 검찰은 ‘월성1호기의 안전성은 입증돼 계속 가동에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원안위가 애초 수명을 연장할 때 안전성을 확인했고, 한수원 검증에서도 월성1호기의 안전성엔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검사들은 재판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 경제성 관련해 따졌다. “제일 손해를 적게 보는 안이 무엇이었나요?”, “적자를 최소한도로 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요?”
검사는 이런 질문도 했다. “원전의 최초 수명이 도래하더라도 안전성이나 경제성이 충분히 보장된 원전의 경우 수명을 연장해 가동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산업부 공무원 A가 답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맞는 말씀이고요.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뒤부터는 세계적인 조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계속 운전을 하려고 했던 나라도 있고, 탈원전으로 가려고 했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안전의 기준, 원전 정책은 시대 흐름, 사회 분위기 등에 따라 바뀌어왔고, 최근엔 안전이 강화되는 기류라는 것이다.
다른 산업부 공무원 B는 이렇게 말했다. “보통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안전수준에 부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안전규정에 반영하지 못했던 안전성에 대한 부분까지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100% 안전’이란 없다는 취지다. B는 경제성 평가와 이용률 적용도 ‘관점의 차이’라고 했다. “이용률에 대해 과거에도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분석을 했거든요. 원전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용률을 굉장히 높게 보고,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용률을 낮게 봅니다. 특히 당시에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안전규제가 강화되고 또 새 정부의 정책이 에너지전환 정책이었기 때문에 느슨했던 안전규제를 원칙대로, 꼼꼼히 하게 된 것입니다.”
B는 이런 증언도 했다. “원전의 경제성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것은 당시 산업부의 정책 담당자들 대부분의 생각이었습니다.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나 안전관리 규제 비용이 늘어나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성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의미였습니다. 특히 월성1호기는 다른 월성2·3·4호기에 비해 경제성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공기업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한수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야 했는지 아닌지도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한수원이 사기업과 다름없는 경제주체라고 본다. 시장성을 중시하는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자율적 운영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정부 정책이라 하더라도 공기업에 손해를 끼쳐선 안 되고, 공기업의 의사에 반해 시행돼도 안 된다고 한다.
이 논리대로면 정부가 월성1호기 폐쇄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때 특별법 제정 등 입법을 통해 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재판에서 “2016년 독일 헌법재판소는 원전을 폐쇄하면서 적정한 보상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원자력법 개정이 원전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월성1호기 폐쇄 정책도 한수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었다는 취지다.
다만 실제로는 산업부와 한수원이 ‘갑을관계’였고, 산업부가 이를 활용해 한수원에 탈원전 정책 이행을 강요하고 압박했다는 게 검찰의 프레임이다. 한 한수원 관계자는 재판에서 “정부 정책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한수원은 산업부 산하 공기업으로 일반적인 사기업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전기는 모든 시민이 사용하는 공공재이고,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을 독점하는 한수원은 공공성이 매우 큰 공공기관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가 지배하는 체계로 돼 있고, ‘행정지도’ 방식으로 공공기관에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에너지법 제4조 제3항은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부처 관계자가 산하 공공기관에 정부 기조를 설명하고 이를 따르도록 설득·유도하는 것도 위법한 압박과 강요라고 볼 수 있을까. 정부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공급시설에서 월성1호기를 제외한 뒤 한수원에 그에 맞춰 어떻게 이행할지 정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검사 질문에 산업부 공무원 C는 “정부 방침을 알려준 것일 뿐”이라고 했다. C는 “우리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한 것은 정부가 희망하는 것, 정책 방향인데 한수원에 (이에 대해) 판단을 해달라고 주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과정이 ‘위법’의 범주에 포함돼 수사·재판의 대상이 되면 공무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업무를 해야 할까.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의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이 위축되진 않을까.
문재인 정부 당시 한수원이 명시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거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이 스스로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것은 배임과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근거를 마련해 주도해주기를 바란 정도였다는 게 여러 관계자의 말이다. A는 “한수원이 에너지전환, 탈원전 관련된 것을 하지 않겠다, 또는 거부한다, 협조하지 않겠다는 자세나 입장 표명을 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B도 “원전 감축이 대통령선거 때부터 공약이었고 국정과제에서 이미 다 확정이 됐다. 에너지전환로드맵에서 원전 감축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한수원도 이미 국정과제 수립 당시부터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 한수원 관계자는 재판에서 산업부 요구로 인해 설비현황조사표에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불가피’ 문구가 들어갔다면서도 “한수원이 적극적으로 폐지하는 게 아니라 폐지를 당하는” 모양새라 동의했다고 했다.
국내 최초의 원전인 고리1호기도 월성1호기와 유사한 절차로 폐쇄됐는데 왜 월성1호기 폐쇄 절차만 검찰 수사 대상이 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고리1호기 가동 정지는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됐다. 산업부 산하 에너지위원회가 2015년 6월 12일 영구정지 권고를 결정하고, 한수원에 ‘권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수원은 당시엔 산업부의 권고가 있은 지 4일 만에 이사회를 열고 산업부 의견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 피고인 변호인은 “이 사건과 같은 잣대로 감사와 수사가 진행됐다면 고리1호기도 (한수원의) 자발성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검사는 “고리1호기는 설계수명이 다 돼서 연장할 것인가의 문제였고, 월성1호기는 이미 연장을 해서 2022년까지 가동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중간에 조기 폐쇄하겠다는 게 큰 차이”라고 했다.
검찰이 월성1호기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끌어낼지, 못 끌어낼지는 알 수 없다. 범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아직 1심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검찰이 수사권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면서 정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추구하는 가치를 담아 만든 정책을 검찰이 협소한 형사법 잣대로 재단하는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정책적 판단에 대한 수사를 ‘수사 통치’, 즉 수사를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월성1호기 사건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죄, 배임죄는 그 자체만 놓고도 말이 많다. 검찰은 행정부 내부의 위법한 절차에 책임을 묻는 게 직권남용죄라고 하지만,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면 공무원의 자유로운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배임죄는 성립요건이 까다로워 무죄율이 높다. 기업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합리적인 경영상 결정이라면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검찰이 탈원전 정책 라인에 있던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에게 월성1호기 자료 삭제와 감사원 감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 법원은 중요 문서들이 삭제되지 않았고, 감사원 감사가 방해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오히려 법원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나 컴퓨터 포렌식이 규정에 따라 이뤄지지 않는 등 감사원 감사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무죄에 대해 검찰은 아무 말이 없다.
국민의힘이 9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새 혁신위원장에 임명했다. 안철수 의원이 당 지도부의 인적쇄신 거부에 문제를 제기하며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한 지 이틀 만이다. 윤 신임 혁신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강조했다. 인적 쇄신 역할론에는 선을 그었으나 국민과 당원 여론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선택의 여지 없이 가야할 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라며 “재창당 수준의 혁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혁신의 주체는 당원”며 “당원이 혁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윤 위원장을 지난 7일 안 의원 사퇴로 공석이 된 혁신위원장에 임명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윤 위원장은 중도 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이라며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과 혁신으로 다가가는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여성 경제학자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을 지냈다. 2021년 부동산 투기 관련 논란으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지난 1월부터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맡았다.
‘윤희숙 혁신위’ 활동의 성패를 가를 핵심 쟁점도 인적쇄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들에게 칼을 휘두를 권한을 당원들이 어떤 개인에게도 준 적이 없다”며 일단 혁신위원장의 인적쇄신 역할론에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이 대선 당시 지도부였던 권영세·권성동 의원에 대한 인적쇄신 제안이 거부당한 것을 들어 혁신위원장을 사퇴한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도부가 수용해야 혁신안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혁신위의 인적쇄신 추진 여부에는 여론과 당원들 요구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윤 위원장은 ‘국민과 당원이 원하는 인적쇄신이 가능한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국민과 당원이 원하는대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답했다. 그는 혁신안 마련 과정에서 두 차례 ‘전 당원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혁신위 한계를 지적하는 당내 평가도 나온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혁신위 추진 동력은 이미 떨어졌다”며 “빨리 전대를 통해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인적청산 대상들이 똘똘 뭉쳐서 혁신위를 좌초시키거나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 부위원장은 재선의 최형두 의원이 맡는다. 혁신위원에는 호준석 서울 구로갑 당협위원장과 이재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효은 전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 배지환 수원시의회 의원이 임명됐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관리위원장에는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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