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 열람 관련 내용을 한국어로도 제공하기로 했다. 인권 활동가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1년 만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진보네트워크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은 10일 “한국의 인권 활동가들이 구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기관 등 제3자에 제공한 내역의 열람을 요청한 소송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소송은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개인정보를 무차별 수집하고 시민들을 감시했다는 NSA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에서 시작됐다. 한국 인권 활동가 6명은 구글이 NSA의 정보 수집에 협조했을 수 있다며 2014년 구글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서울고법은 구글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미국 법령이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사항엔 열람·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3년 원고 패소 부분을 ...
경영난 때문에 직원을 휴직시킨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놓고, 해당 직원들에게 휴직 기간에 일부라도 일을 시켰다면 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강원 춘천시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는 A사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유행으로 매출이 급감하자 다섯 차례에 걸쳐 직원들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노동청에 제출한 뒤 이들에 대한 휴직수당 등 명목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총 3020여만원을 받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면직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았을 때는 반환은 물론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다....
이른바 ‘내란 특검’ 출범을 앞두고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더 붙이고 있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내란 관련 수사를 해온 경찰이 이번 특검을 명예회복과 수사력 입증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1대 대선 다음 날인 지난 4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수단은 김 전 차장에게 지난해 12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사용한 비화폰 사용자 정보가 원격으로 초기화된 이유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특수단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내란에 가담·동조했다는 의혹과 윤 전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해 단전·단수하라 지시했다는 혐의, 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및 비화폰 원격 삭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특수단의 수사는 최근 비화폰 서버를 압수하고, 국무위원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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