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드론작전사령부가 보낸 무인기의 목표 좌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숙소가 있는 15호 관저 일대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결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작전”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믿을 만한 여러 관계자의 제보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령부는 최소 세 차례에 걸쳐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드론사 예하 부대인 백령도 101대대는 지난해 10월3일과 10월8일에 각각 2대, 4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 이들의 목표 좌표는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가 있는 15호 관저 일대였다. 이 관저 인근에는 노동당 1호 청사와 호위사령부, 김일성종합대학, 외무성, 내각종합청사 등 북한 지도부의 핵심 기관이 밀집해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같은 해 11월13일에는 북한 해군기지가 위치한 남포로 무인기 1대를 추가로 보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당초 비행경로에는 전투비행장인 온천비행장도 포함돼 있었으나 실무진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15호 관저나 남포 군사기지를 좌표로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나 정보는 드론사령부에 없다”며 “최소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나 합참 정보본부여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랜 군 생활 경험에 비추어볼 때 이는 대통령의 결심 없이는 불가능한 작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금도 드론사는 당시 무인기 침투 작전에 참여한 인원을 전출시키려 하거나 중대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강제 수사에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8월부터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요금을 일괄 200원 인상한다. 2021년 이후 4년 만의 조정이다.
전북도는 13일 “8월 1일부터 도내 14개 시·군의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을 2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며 “각 시·군은 의견 수렴과 조정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인상 후 요금은 △전주·완주 1700원 △익산·군산·정읍·김제 1800원 △남원 1750원 △농어촌 지역 1800원이다. 평균 인상률은 11~13% 수준이다.
문제는 인상 폭보다 절대 요금 수준이다. 서울(1500원), 대전·울산(1500원), 인천(1470원), 부산(1550원) 등 주요 광역시에 비해 전주는 요금이 더 비싸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천안(1600원), 김해(1450원), 포항(1200원)과 비교해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다만 정읍·김제·남원은 ‘1000원 단일요금제’를 유지해 실사용자 부담은 없으며, 인상분은 지자체가 보전한다.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농어촌 지역도 1600원에서 1800원으로 오르지만, 해당 군이 차액을 부담하는 구조다.
전북도는 “다른 시·도는 최근 1~3차례 요금을 인상했지만, 전북은 4년간 동결해 왔다”며 “운송원가와 인건비 상승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은 지난해 10월 400원, 인천·대전·울산도 300원 안팎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시민 반응은 냉담하다. 요금은 오르는데, 서비스는 그대로라는 불만이 적지 않다. 노선 확대나 정시성 확보·운행정보 고도화 등 체감 가능한 개선은 더디고, ‘요금 먼저, 개선은 나중’이라는 행정 관행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강성희 전 국회의원은 “버스 요금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번 인상은 시민 공론화 과정 없이 행정적으로 일방 통보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자녀들이 곧장 찾아가 아파트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법원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민사14부(문현호 부장판사)는 13일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다”며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점을 고려하면 자녀들은 부친의 건강 상태가 취약한 시점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계약은 작성 경위, 내용 등을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조사한 것을 두고 부친의 고통이 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자녀가 부모의 재산 명세를 확인하고 차명 재산을 조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을 통해 재산 조사가 이루어진 점에 비춰보더라도 부친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증여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식으로서 도리를 벗어난 원고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이 부친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 자녀들은 2023년 4월경 B씨에게 2023년 7월10일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도한 뒤 매도 금액을 자녀들에게 즉시 증여하고, 차명 재산 등 그 외 재산이 1원이라도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일주일 내에 전 재산을 증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들은 “부친이 먼저 증여 계약에 대해 서면으로 남기자고 제안해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계약 동기는 부친이 사망한 모친의 상속 재산이 포함된 해당 아파트에서 내연녀와 동거하고 있어 아파트 매매 대금이 이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부친 B씨도 증여 계약서 작성이 무효라고 강조했다. B씨는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해 절대 안정이 필요한 자신에게 집요하게 증여를 요구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반박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재차 불응하자 강제구인에 착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정 당국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서울구치소에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이날 오후 2시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중 출정조사는 형사사법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하다”며 “어느 피의자에게나 차별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조사 절차와 방식의 기본이다. 거부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회 일반의 인식이 요구하고 허용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다음 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게시간이 노동자에게 보장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세 번째 규개위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졌다.
규개위는 지난 4월과 5월 심사에서 해당 규정을 두고 재검토를 권고했다. 규개위는 중소·영세 사업장과 산업별 특성을 고려할 때 모든 사업장(사업주)에 일률적으로 의무화를 강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노동자 사망이 이어졌고 노동계는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6일 인천에서 맨홀 아래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졌고, 7일에는 경북 구미의 한 공사장에서 처음 출근한 23세의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목숨을 잃었다. 민주노총은 “날로 심각해지는 폭염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폭염 휴식권조차 부정하는 규개위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잇따라 폭염에 따른 노동자 안전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날 규개위 심사를 앞두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규개위를 향해 “이 원칙이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느냐”며 “그러지 마시고 노동은 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 뙤약볕에 가서 20분만 서 계셔 보시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폭염이 사회 재난이 되어버렸다”며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국가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이달 이례적인 7월 초 무더위에 일하다가 사망하는 노동자가 속출하자 규개위가 다시 심사했고 결론을 뒤집었다. 규개위가 동일 조항을 3번 심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는 “기존 규개위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애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으로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시급성이 인정되면서 규개위가 규칙 개정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홍보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하고 규정을 시행한 뒤 실태조사를 하라고 노동부에 당부했다. 노동부는 다음 주 중에는 개정된 규칙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아울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도 나선다. 폭염안전 5대 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등이다. 노동부는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개소를 중심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을 이달 말까지 보급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폭염은 피할 수 없지만 노사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고 산업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온열질환은 예방할 수 있는 위험”이라며 “폭염안전 5대 수칙, 특히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적 의무인 만큼 철저히 준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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