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구속]‘법꾸라지’ 행태 일관한 윤···법원 “증거인멸 우려” 부메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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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14 20:14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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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는 짧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검찰 등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데다, 탄핵 심판에서 파면 당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을 설득하진 못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있으면 핵심 측근 등 사건 관련자에게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압박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경찰·특검 조사를 받을 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입회 여부에 따라 진술이 달라졌다고 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의 대다수가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하급자를 동원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그가 핵심 증인에게 외압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은 그 자체로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8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인정해야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특검이 사건 관련자를 줄줄이 소환해 확보한 진술과 통화기록 등이 핵심 증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정 국무위원은 오지 못하게 하거나 회의 참여를 불허한 것이 아니다” “강 전 실장은 계엄 선포문이 아니라 ‘표지’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언론에 비화폰 통화내역을 사진을 찍어 공개한 보안규정 위반이 발생해 경호처에 적절한 조치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한 것” “잘못된 공무집행을 한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체포방해 행위만을 문제 삼는 것은,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특검이 가장 정치적이고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고도 했으나, 법원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하며 형사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있어 재범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폈다. 계엄 선포 이후 탄핵 심판, 내란 우두머리 재판 등을 거치면서도 계엄의 정당성만 강변하며 죄를 인정한 적 없는 윤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지지자들을 상대로 과격한 행동을 선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보완 수사를 거쳐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이달 말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대통령실 경호처 관계자 등을 불러 전방위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다음 외환 혐의 등 장기 수사가 필요한 핵심 의혹 사건들에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특검의 성패를 좌우할 규명 과제로 꼽힌다. 특검은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군 관계자 상당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그 기간 만큼 기소 시점은 미뤄질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이의신청, 체포 적부심, 영장실질심사 등 형사·사법절차 단계마다 이의를 제기하며 필사적으로 저항해왔다. 지난 3월8일에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를 받아들이면서 체포된 지 52일 만에 풀려났다.
올해 상반기 국내 자영업자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불황에 3년 내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들도 적지 않았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상반기 응답자들의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밝힌 순이익 증감폭을 산술적으로 평균 낸 값으로 순이익이 감소했다는 응답 비율은 76.8%, 증가했다는 응답은 23.2%였다.
상반기 매출도 응답자 76.8%가 작년보다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평균 감소폭은 15.2%로 조사됐다. 하반기에도 순이익과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62.2%, 61.0%였다. 예상 감소폭은 순이익이 평균 8.0%, 매출 7.7%였다.
부담이 큰 경영비용은 원자재·재료비(22.4%), 인건비(22.3%), 임차료(18.2%), 대출 상환 원리금(13.0%) 등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1억360만원으로 월 이자 81만원, 연 금리 9.4%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협은 “예금은행의 평균 대출금리가 4.5%고 소액 대출 금리가 6.8%인데, 자영업자들은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금융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응답자 43.6%는 향후 3년 이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폐업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28.2%),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17.0%), 자금 사정 악화·대출 상환 부담(15.1%), 원재료비 등 원가 상승(13.8%) 등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한도 확대’(30.0%), ‘지역별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17.1%) 등을 매출 증대를 위한 정책(2개 선택)으로 꼽았다.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선 ‘세제지원 강화’(22.2%)와 ‘가격 안정화’(20.7%)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금융 지원과 관련해선 ‘맞춤형 저금리 정책자금 확대’(27.4%)와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21.7%)가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경영·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이를 마중물로 삼아 해양수산 관련 기관을 비롯해 주요 해운기업까지 유치하겠다”고 했다.
전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극항로를 통해 수도권 일극화 체제를 극복하고 행정, 산업, 사법, 금융 기능을 집적화시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수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북극항로 시대 대비를 위해 연내 부산 이전을 지시한 뒤 추진기획단을 발족하는 등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 후보자는 “UN 해양총회를 우리나라에서 유치해 북극항로를 선도하는 우리의 의지를 널리 알리는 등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전 후보자는 수산업 혁신도 예고했다. 그는 “기후변화는 수산업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연근해어업은 총허용 어획량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양식업은 스마트 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글로벌 환경규제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국적 선대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암모니아, 수소 등 무탄소 선박과 한국형 완전 자율운항 선박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형 선박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겠다”고 했다.
또 “부산항은 스마트 자동화 기술이 접목된 진해신항 개발로 거점항만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전국 항만들도 권역별 맞춤형 발전전략에 따라 차질없이 조성하겠다”고 했다.
전 후보자는 “거점 연안 지역에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를 건설하고, 작은 어촌・연안에는 해양치유와 어촌체험·생태관광·낚시 등 해양자원 특성에 맞는 인프라를 갖춰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전 후보자는 “경제위기와 세계시장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수부 장관 임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해양수산 분야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 대통령 파면의 교훈은 모두 ‘제자리’를 찾는 이때 되새김직하다. 1995년 베이징 유엔 세계여성대회 성 주류화 채택에 따른 한국의 2001년 여성부 신설은 유엔의 성평등 확산 의지에 대한 동참 약속이다. 국가의 약속을 깨려던 그 공약은 그러므로 ‘틀렸다’. 현재 여가부의 확대·개편이 논의 중이라니 반갑기만 하다.
2001년 여성부는 페미니즘을 중심에 두지 않았다. 그러나 누가 장관이 되든, 2025년 여가부는 페미니즘에 입각한 부처임을 명시하고, 그간 인터넷 게임 셧다운 등 이해 불가한 수많은 결정은 페미니즘을 포기했기에 나온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무지한 정치인들이 페미나치로 페미니스트를 멸칭한 지 오래고, 페미니즘이 왜곡돼 일부 남성들의 여성혐오 동기가 된 지도 꽤 됐다. 그러니 제한된 지면 위 짧은 페미니즘 소개에도 ‘악플’이 따를 테지만, 기사회생한 여가부가 유엔에 약속했듯 한국 사회 성평등 확산을 위해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페미니즘 정치를 해야겠기에 시도하려 한다.
페미니즘은 백인, 이성애자, 남성, 비장애인, 대졸자 등 자신을 일반이나 표준으로 ‘착각’한 이들이 당연한 듯 누리는 권리, 권한을 제도와 문화 개선으로 다른 이들과 나눠야 한다는 믿음을 근간으로 한다. 그 믿음은 백인, 이성애, 비장애, 남성이 아니어도, 고등교육을 못 받았어도 지구촌에서 일터, 학교, 집, 어디에서도 모두 존중받는 삶을 지향한다. 이 지향은 페미니즘 수업에서 종종 “오늘 우리에게 맛난 학식을 제공한 분들은 편히 앉아 늦은 점심이라도 드셨을까요?”처럼 일상적 상상력을 요구하는 질문으로 표현된다. 답하는 과정은 누가 누구 덕분에 무난한 일상을 꾸리는지에 관한 ‘가려진 진실’로 ‘공존 감각’을 깨우며 페미니즘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미등록 이주민을 내쫓는 미국의 현재는 아프리카에서의 불법 노예제와 남미, 아시아 이주민의 저임금 노동이 없다면 불가능했다. 팬데믹을 겪으며, ‘필수 노동자’는 냉난방 완벽한 사무실 속 엘리트가 아니라 냉난방 없는 환경에서도 청소, 택배, 조리노동 등으로 다른 이들의 일상을 ‘정상’으로 유지해준 이들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렇듯 가려진 누군가를 드러내 진실을 ‘다시 쓰는’ 페미니스트 정치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공존’이라는 존재론적 합리성을 추구하지만, 이들을 저임금으로 차별하고 배제하는 기득권 정치는 당장의 ‘가성비’를 위해 경제적 합리성을 좇는다.
존재론적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은 이처럼 불화하는 ‘다른’ 세계관이다. 그러니 여가부는 가성비 높여 ‘효율적’으로 일할 정부 내 많은 부처와 달리, 그 효율이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와의 공존을 외면했기에 이룬 것은 아닌지 질문해야 한다.
또한 질문으로 ‘소란’ 피우는 정부 내 야당 역할이 여가부의 존재 이유임을 사회에 설득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소란을 못 견뎌 계엄으로 ‘음소거’ 하다 넘어진 전 정부의 아둔함을 교훈 삼아, 여가부의 ‘공존을 향한 소음’에 귀를 열어둬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그 소음을 현명하게 조절할 수 있을 때 여가부도 정권도 성공한다. 불사조 여가부 파이팅!
해마다 1조원이 훌쩍 넘는 정부 광고비가 언론 관리에 이용되고 있다는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광고법이 시행된 지 몇년이 지나고 집행내역이 공개된 이후에도 여전하다. ‘미디어스’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4년 정부 광고 집행내역을 분석해 지난 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간 신문의 경우 내란을 옹호했다는 지적을 받는 대구 지역의 매일신문이 동아·중앙·조선일보에 이어 네 번째로 정부 광고를 많이 받았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이 받은 정부 광고비 순위는 16위, 17위에 그쳤다.
정부 광고는 국정과 공적 사업을 국민에게 알리고 참여하도록 하는 통로다. 매체의 특성과 함께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널리 전달될지와 광고비 대비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어떤 측면에서는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나 회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열심히 설득해야 할 수도 있다. 정부 정책은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국민 대다수의 동의와 이해를 얻어야 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가 낮은 매체나 국민들은 외면의 대상이 아니라 더욱 절실한 홍보의 대상이다.
그런데도 우호적인 매체에 광고비를 몰아주는 것은 자기편 챙기기인 한편 언론 보도로 홍보를 하면 정부 광고를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이다. 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광고 집행 기준에 노골적으로 그러한 규정을 두기도 한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5월1일 ‘바른지역언론연대’가 공개한 기초지자체의 행정광고 집행 기준과 배제 기준에 대해 보도했다. 지자체 홍보 기사를 쓰는 언론사에 대한 광고 집행 항목이 있었고, 일부 지자체는 비판 언론에 대해서는 광고를 배제하는 기준을 두기도 했다고 한다. 아예 기준조차 없거나 있어도 잘 적용하지 않는 지자체도 많았다.
5·18기념재단은 ‘5·18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등의 허위보도를 비롯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퍼뜨린 매체 ‘스카이데일리’에 광주와 전남지역 지자체와 의회 등 10여곳도 수십 차례에 걸쳐 광고를 게재했다고 공개했다. 이는 자치단체의 광고비 집행이 얼마나 엉성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정부광고법 제6조는 ‘해당 기관의 의견을 우선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해야 한다’, 제9조는 ‘정부 광고 형태 이외에 홍보매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어떤 홍보 형태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매체 선정은 정부 기관이 하지만 보도 형태로 기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직접적인 거래는 아니지만 광고매체 선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사실상의 보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이 허다하다. 어떤 매체를 선정해 광고를 집행할 것인가는 해당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 정책이나 사업의 내용과 취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시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기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므로 우선 정부 광고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각 기관은 그 규정에 기초해 적용 가능하고 현실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면 될 것이다. 매체의 특성, 영향력, 전달력, 신뢰도 등이 반영될 수 있겠다. 언론 신뢰도와 공정성 등이 정부 광고 선정 주요 기준이 되면, 언론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지렛대로 작동할 수도 있다.
기사나 보도 거래는 사실상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휴대전화나 자동차 같은 제품은 광고로 인해 소비자 선택이 다소 왜곡되더라도 그 손해는 대체로 이용자에 그친다. 반면 정부 광고는 민주적 여론을 만들고 국민 대다수의 삶과 관련이 있기에 피해가 훨씬 크고 넓다. 더구나 피해를 입히는 데 들어가는 그 돈은 바로 국민의 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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