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측 “‘박정훈 항명’ 항소 취하는 편파 수사하겠다는 것”···채상병 특검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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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10 05:48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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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 측은 9일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검찰단의 항명죄 기소를 공소권남용이라고 표현하고 나아가 군검찰이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판사건에 대한 항소취하 의사를 표명한 이 특검의 행동은 사실상 ‘공정한 수사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편파 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개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특검은 이날 오전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수괴혐의로 입건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법적으로 이명현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 받을 권한도, 그 공판사건의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이명현 특검의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정민영 채 상병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측이 ‘특검이 항소를 취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온 것과 관련해 “당연히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 검토했다”며 “특검법에 따라 공소 제기된 사건도 특검이 이첩받아 공소유지가 가능하고, 거기에는 항소 취하도 포함돼 있다고 보고 법령에 따른 권한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이날 채상병 특검팀의 항소취하서를 접수해 박 대령에 무죄를 확정했다.
‘이발비 4000~5000원, 멸치국수 4000원, 짜장면 5000원’. 고물가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지면서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올 상반기 공모를 진행한 결과 131곳의 업소가 신청해 이 중 86곳을 새로운 착한가격업소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올 상반기 신규 착한가격업소는 신청·선정 건수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 55곳, 38곳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이로써 제주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모두 364곳이 됐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진 것은 행정 차원의 지원과 적극적인 홍보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매월 상수도 사용요금 최대 55톤(8만550원)을 감면받는다. 1년에 2번 전기·가스요금도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종량제 봉투 등 24만원 상당의 맞춤형 물품도 제공받는다. 소독 방역도 이뤄진다.
특히 착한가격업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업소명과 위치, 도민기자단 체험기 등이 홍보되고 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수시로 이뤄진다. 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베스트 착한가격업소, 최저가격업소 등을 선정해 지역화폐로 상금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도민은 물론 관광객 역시 최근 외식비 상승과 같은 고물가 속 조금이라도 저렴한 업소를 찾기 위해 착한가격업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가격(50점), 위생·청결(25점), 서비스·만족도(20점), 공공성(5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한다. 선정된 업소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행정시별 모니터단이 매월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신규 참여 업소가 늘어난 것은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 상생에 동참하려는 업계의 의지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혜택과 홍보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정부 시위대를 유혈 진압해 수많은 시민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셰이크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가 시위대를 향한 발포 명령을 직접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BBC는 9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검찰이 하시나 전 총리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통화 내용 녹음 파일을 확보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녹취에는 하시나 전 총리가 군에 시위대를 상대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시위대를) 어디에서 발견하든 발포하라”고 지시하는 음성이 담겼다.
한 소식통은 이 대화가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해 7월18일 녹음됐으며 통화 당시 하시나 전 총리는 수도 다카의 관저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다카 전역의 경찰에 군용 소총이 배급됐다.
이 녹취는 하시나 전 총리가 시위대 사살을 군경에 직접 지시한 정황이 담긴 중요한 증거라고 BBC는 전했다. 통화 상대가 알려지지 않은 이 녹음 파일은 지난 3월 온라인에 먼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시나 전 총리는 반인륜 범죄, 집단학살 선동 등 혐의로 국제범죄재판소(ICT)에 기소됐다. ICT는 집단학살 사건을 다루기 위해 방글라데시가 만든 국내 사법기관이다.
유혈진압 당시 집권당이었던 아와미연맹(AL)은 하시나 전 총리의 시위대 무력 진압 지시 의혹을 부인했다. AL 대변인은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내린 결정은 정당했고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16일 방글라데시에선 독립유공자 자녀를 위한 정부 일자리 할당제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났다.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가 불거지자 이 시위는 15년간 집권한 하시나 전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 항쟁으로 규모가 커졌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유혈진압으로 14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다. 희생자 중 80%는 군경의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위가 확산하자 하시나 전 총리는 지난해 8월5일 사의를 표하고 인도로 도피했다. 방글라데시 수사당국은 인도 정부에 하시나 전 총리 송환을 요구했지만 이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혁신기구 수장을 맡기로 했던 안철수 의원이 7일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하고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며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했다. 혁신위원장 내정 닷새 만에, 혁신위가 첫발을 떼기도 전 중책을 던져버렸다. 안 의원은 “지도부가 인적 쇄신 을 거부하고 합의하지 않은 혁신위원을 인선했다”며 “당대표가 돼서 단호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변화를 거부한 친윤·영남 당 주류와의 갈등을 사퇴 이유로 꼽은 것이다. ‘안철수 혁신위’가 기득권 세력의 위기 모면용이고, 혁신위 좌초는 기득권 세력 청산 없이 당 쇄신도 존립도 무의미하단 걸 보여준다.
안 의원은 사퇴 핵심 이유를 “두 사람에 대한 인적 쇄신안을 비대위가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두 사람은 “지난 대선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었고, 대선 후보 교체 논란과 관련된 인물”이라 했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두 사람의 출당·탈당 조치가 필요하다는 안 의원 요구를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거부했다는 게 중론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대선 과정의 사실관계에 따라 조치하는 게 순서”라며 ‘선 인적 청산’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혁신은 위기의 본질을 직시하고 정확한 처방부터 이뤄져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은 안 의원 지적처럼 “사망 직전 코마(의식불명) 상태”이고, 내란·탄핵과 대선 패배 책임을 져야 할 친윤계가 이런 상태를 만들었다는 게 국민 다수의 인식이다. 그런데도 비대위원 7명 중 친윤계가 6명이고, 이날 인선한 혁신위원 중에도 안 의원이 반대한 친윤계가 포함됐다. 비대위가 혁신위 권고를 선별 수용·무시하며 실질적 권한을 제약할 게 뻔한 환경이다. 안 의원이 ‘면피용 혁신위’를 맡을 이유도, 의지도 없다고 표명한 셈이다.
국민의힘의 변화 약속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혁신은 말뿐이 아니라 제대로 환골탈태하는 것이다. 근래 당 지지율이 내란 당시 수준인 20%대로 추락하고 대구·경북에서도 외면받는 현실은 무엇이겠는가. 내란·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윤석열 그림자를 지우지 못한 후과가 아닐 수 없다.
‘당 쇄신의 마지막 기회’를 물거품으로 만든 친윤 세력은 응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다시 친윤 비대위 해체 수준의 원점에서 혁신의 길을 찾아야 하고, 기득권 혁파가 그 시작점이란 걸 명심해야 한다.
산림청이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대형산불 발생 시 군 헬기를 현장에 즉각 투입하고, 물탱크가 장착된 공군 수송기를 활용한 공중진화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영남지역에서 사상 최악의 대형산불이 발생한 이후 산불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내놓은 후속 조치다.
산림청과 국방부는 극한기상과 야간·대형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측이 산불 진화자원 초기 투입 및 야간 화선 정보 지원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 3월 영남지역에서 동시다발적 대형산불이 발생한 이후 산불 진화에 군 자산 활용을 늘리기 위해 ‘민·군 산불진화 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10여 차례에 걸친 협의와 군 부대 현장실사 등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도출된 합의에 따라 국방부는 우선 군 헬기 40여대를 산불에 대비한 즉각 투입전력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산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 산불현장에 헬기를 즉각 투입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또 증원 가능한 헬기를 예비 전력으로 사전 편성해 산불현장에 투입 가능한 헬기를 최대 90여대까지 배치할 계획이다. 그동안에도 국방부는 산림청 요청이 있을 경우 진화용으로 헬기 자원을 지원해 왔지만 가용헬기는 35대 수준이었다. 올해 영남지역 대형산불 당시에는 이례적으로 49대의 군 헬기가 동원됐었다.
양측은 대형산불 진화에 고정익 항공기인 공군 C-130J 수송기도 시범 투입하기로 했다. 고정익 항공기는 상대적으로 바람의 영향을 덜 받고 담수용량도 크기 때문에 기상악화 시에도 효율적인 진화 자원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산림청과 국방부는 C-130J 수송기에 담수용량 1만1350리터(ℓ) 정도의 물탱크를 장착해 공중진화시스템(MAFFS)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의 최대 담수용량은 8000ℓ다. 시범사업은 항공기 제작 기간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이 밖에 극한 기상 상황에서 야간에 산불 화선 정보 등을 보다 정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도 군 정보자산을 활용하기로 국방부와 합의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를 계기로 국방부와 선제적 협업을 통해 대형산불 진화에 군이 보유한 안보자산을 활용하기로 했다”며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이 공동으로 준비하는 ‘범정부 산불진화자원 운용협의체’를 통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산불대응력 강화를 위해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도 “산불이 재난안보상황임을 인식하고 재난 발생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부 차원의 재난 대응 능력 강화와 체계 개선에 함께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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