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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소속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 “해수부 이전, 공론화 거쳐야···대전 행사 초청 못 받아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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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05 02: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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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세종, 충남·북 4개 시도 단체장이 공동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지사는 4일 ‘해수부 이전 관련 충청권 시도지사 공동 입장문’을 내고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행정수도 완성에 전면 배치되는 해수부 부산 이전 지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수부 이전 추진 방식을 지켜보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560만 충청민들은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한 이 대통령을 믿고 기대와 지지를 보냈지만 이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행정수도 완성’ 공약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느닷없이 해수부 이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은 “최 시장이 전재수 해수부 장관 내정자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 여부를 심도 있고 전문적인 검토와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시기도 연내라는 시한을 못 박지 말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재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세종에 있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은 이 대통령이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참석한 대전 행사에 초청받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지난달 25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 이어 두 번째 대국민 직접 소통 행사다.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요구사항을 듣고 과학기술계 종사자들과는 과학기술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이들은 “대전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충청민들과 타운홀미팅 자리에서 대통령과 의견을 나눌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초청도 받지 못했다”며 “앞서 광주 전남지역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 호남권 시도지사들이 초청받아 지역 현안이 심도 있게 논의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충청권 최대 이슈를 도외시한 결정에 실망을 넘어 분노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후발주자’ 애플이 오픈AI 또는 앤스로픽 기술을 도입해 AI 음성비서 ‘시리’를 고도화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AI 부진 탈피를 위해 자체 기술을 고집하기보다 외부 기술과의 긴밀한 통합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애플이 오픈AI의 GPT나 앤스로픽의 클로드 모델을 시리에 적용하는 방안을 두 회사와 논의해왔다고 전했다. 애플이 테스트를 위해 자사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이들 모델이 작동할 수 있도록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로, 애플 모델 기반의 시리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애플은 자체 개발한 파운데이션 모델로 아이폰을 비롯한 기기에서 제공하는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능 대부분을 구동하고 있다. 지난해 연례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선 이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시리를 선보였다. “엄마의 비행기가 언제 도착하는지 알려줘”라는 질문에 시리가 메일로 공유된 탑승권 정보를 찾아 답을 주는 등 보다 개인화되고 정교해진 점이 특징으로 소개했다.
하지만 올해 3월 애플은 시리 출시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아직 충분한 완성도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올해 WWDC에선 AI가 아닌 운영체제(OS) 디자인 변경을 핵심 의제로 제시하면서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애플은 이미 시리가 복잡한 질문을 받으면 챗GPT를 호출해 답변하도록 오픈AI 기술을 도입했다. 이제는 시리 전반을 외부 AI 모델 기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외부 기술 도입이 현실화할 경우 애플은 생성형 AI 경쟁에서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외부 AI 기술을 활용하는 접근은 삼성전자의 전략과 유사하다. 삼성전자는 자사 기기에서 제공하는 AI 기능 전반을 ‘갤럭시 AI’라는 브랜드로 묶어서 내세우고 있다. 이 중 상당수 기능이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한다.
한편 애플은 자사의 폐쇄적 생태계를 겨냥한 경쟁 당국과의 반독점 소송 장기전에 돌입하게 됐다. 이날 미국 법원은 지난 3월 미 법무부 등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애플의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적 다툼이 끝날 때까진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대구에서 아파트 외벽 배관을 타고 침입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나흘 동안 도주 행각을 벌인 윤정우(48)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윤정우를 구속 기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가 특수협박·스토킹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피해자의 신고 때문에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잔혹하게 살해한 보복 목적의 범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씨는 범행을 위해 미리 피해자의 아파트에 찾아가 가스 배관이 설치된 외벽을 촬영해 침입 방법을 구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도구를 준비해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를 선택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 전담수사팀은 대검 통합심리분석, 유족과 피고인의 지인 등 사건 관계인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 다양한 보완 수사를 거쳤다.
윤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3시30분쯤 대구 달서구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야산에 숨어지내다가 같은달 14일 오후 10시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검거됐다.
이에 앞서 윤씨는 지난 1월30일부터 2월14일까지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4차례 찍고, 지난 4월11월 피해자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지난 2월6일과 4월21일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와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도 사고 있다.
또 지난 4월21일부터 6월10일까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하고, 법원의 접근·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 사범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구속영장을 적극 청구하겠다”며 “경찰과 협력해 피해자 신변안전조치를 하는 등 스토킹 범죄, 교제폭력에서 유발된 중대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 중인 상태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본부장은 2021년 10월 20일 대구 중구 봉산육거리에서 동인동 대구시청까지 약 1.1㎞ 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하거나 5000여명이 행진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감염병예방법과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 등에 따라 50명 이상 집회가 금지됐다.
피고인 측은 헌법재판소에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집회 인원을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구시장과 경찰서장의 결합 조치를 지속해 위반했다”며 “수천 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집회와 관련, 쪼개기 집회 신고를 하는 것은 법을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집회의 자유는 가급적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역시 부정하기 어렵, 피고인이 법을 위반해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이날 법정을 나서며 “당시 라이온즈파크 야구장도 개장하고 집회만 금지하던 시기였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제국의 위안부’라는 저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3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정현경 고법판사)는 박 교수에게 국가가 비용보상금으로 875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재판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국가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을 했으며 일본제국에 강제 연행된 바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검찰이 기소한 표현 35개 중 11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맞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 대법원은 이들 표현을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이라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2014년 6월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됐다. 1심은 박 교수가 원고 측에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박 교수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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