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소수 산유국 이기심에…또 좌절된 ‘지구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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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19 13:2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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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오염 규제 조약을 만들기 위한 국제 협상이 또 결렬됐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과 미국이 플라스틱 생산량 규제에 끝까지 반대해서다. 몇몇 국가의 반대에 부딪혀 협약문 채택에 실패하는 일이 반복되자 일부 국가에선 다수결로 협약문을 채택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열린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가 합의 없이 지난 15일 폐회했다고 밝혔다. 과테말라 수석대표단의 에드윈 카스테야노스 로페스 환경 및 천연자원부 차관은 “우리는 좌절감을 느낀다”며 “우리는 지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협약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지난해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마지막 협상의 연장선이었다. 지난해 11월 마지막으로 예정됐던 부산 회의(INC-5.1)에서도 조약이 채택되지 않으면서 이번 회의가 열리게 됐다.
이번 회의의 핵심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규제 여부였다. 국제적으로 매년 4억6000만t이 넘는 플라스틱이 새로 생산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P)은 2050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이 지금보다 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EU·아프리카 국가 등 ‘생산~폐기 명확한 규제’ 주장유엔, 추가 회의 열기로…한국 “교량적 역할 계속 수행”
유럽연합(EU)과 영국, 아프리카 국가 등 약 100개국은 플라스틱 조약 제6조에 생산부터 폐기까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을 포괄하는 규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미국 등 주요 산유국은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반대했다. 플라스틱의 98%는 화석연료로 생산된다. 이들은 생산량을 감축하기보다 폐기물 수거와 관리를 개선하고, 재활용과 재사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응하자고 주장했다.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독성 화학물질을 다룬 제3조를 두고도 입장이 엇갈렸다.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1만6000여종 가운데 4000종이 넘는 물질이 유해물질로 확인됐다. 다수국은 유해 화학물질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규제할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산유국은 자율 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조약 이행을 위한 재정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룬 제11조도 쟁점이었다. 플라스틱 오염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는 개발도상국은 플라스틱 수출국과 생산업체에 ‘오염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다자간 플라스틱 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정적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부 국가의 반대에 부딪혔다.
회의는 예정됐던 폐막일을 하루 넘겨 15일 오전까지 계속됐다. 막바지 협상에서도 견해차는 해소되지 않았다. 의장단은 13일 협약문의 기반이 되는 의장 초안을 공개했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콜롬비아 등 다수국은 플라스틱 생산 관련 규제를 언급하지 않은 초안을 두고 “항복 문서”라고 혹평했다. 의장단은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명시하고 생산자 책임을 강화한 수정 초안을 공개했으나 끝내 국제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국가에서는 다수결로 협약을 채택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을 지지하는 우호국 연합(HAC) 등 100여개국이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했다.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 자발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가는 30여개국이다. 그럼에도 산유국들은 만장일치로 협약을 채택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 UNEP와 의장단은 향후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 한국 정부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협상 결렬 후 “한국은 작년 INC-5.1 개최국으로서 향후 후속협상 과정에서 입장이 다른 국가 간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량적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은 논평에서 “한국은 지난 부산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플라스틱 생산 감축 조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2022년 기준 세계 5위 석유화학제품 생산국인 한국은, 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한 오염과 기후위기에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김태형)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 홈 경기에 시구자로 나선다.
다저스 구단은 17일(현지시간) 엑스에 뷔의 사진을 올리고 “아미(ARMY), 준비됐나요? 뷔가 8월25일 다저 스타디움에서 시구합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은 약 5시간 만에 4만여회의 ‘좋아요’를 받았고 2만7000여회 리트윗됐다.
LA 다저스는 최근 LAFC에 입단한 손흥민이 오는 27일(현지시간) 다저 스타디움에서 시구할 예정이라고 지난 13일 밝히는 등 한국 스타들을 잇달아 시구자로 초청했다.
다음달부터 알뜰폰 요금이나 휴대폰 소액결제 대금 미납분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알뜰폰 및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사업자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되면서 의무협약 대상 사업자의 범위 등을 시행령으로 정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달 19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의무협약 기관은 신복위 요청 시 채무조정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체결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업무협약에 포함하게 됐고, 협약 이행의 강제력도 높일 수 있어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산시는 19일 오후 1시 부산 해운대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5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부산 지역 제조업, 호텔·컨벤션업, 무역·물류업 등 35개 기업이 참여해 유학생을 채용한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지역특화형 비자(F-2-R)’, ‘특정 활동 비자(E-7)’ 등 비자 제도를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과 함께 지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박람회 참가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지역특화형 비자 또는 특정활동 비자 취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국내 대학 졸업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인재에게 서구·동구·영도구 등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 또는 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해주는 거주 비자다. 올해 부산시에 배정된 추천 인원 150명 중에서는 65명을 모집했고, 나머지 85명은 상시 모집 중이다.
특정 활동 비자는 전문 인력, 숙련 기능 인력 등에 주어지는 비자이다.
채용박람회는 비자 설명회 및 현직자 특강, 채용관, 메이크업·증명사진 촬영 등 부대 행사관, 비자·취업·생활정보 안내 등 홍보관 등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와 부산중소벤처기업청이 공동 주최하고,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이 주관한다.
김귀옥 부산시 청년산학국장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부산에서 취업해 정착하게 되면,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 등 지방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후(27·샌프란시스코)가 ‘서커스 수비’로 메이저리그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이정후는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미국 메이저리그 탬파베이와의 홈 경기에서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출전했다. 4회초 탬파베이 얀디 디아스가 외야 우중간 깊숙한 곳으로 타구를 날리자 따라가면서 슬라이딩 캐치를 시도했다. 타구에 글러브를 댔지만 공이 튕기면서 몸을 타고 흘렀다. 이정후는 공이 다리를 타고 흘러내리자 반사적으로 양 무릎을 오므려 공을 잡았다.
무릎 사이에서 공을 꺼내 높이 들면서 심판에게 아웃임을 확인시킨 이정후의 동작에 함께 달려왔던 우익수 드루 길버트도 깜짝 놀랐다. 길버트는 “정말 대단한 수비였다. 승리가 뭔지 아는 선수가 보여준, 승리를 부르는 플레이”라며 엄지를 들었다. MLB닷컴은 이 장면을 두고 이정후를 ‘정후니(Knee·무릎)’로 바꿔 불렀다.
선수와 감독으로 40년간 메이저리그를 지켜온 밥 멜빈 샌프란시스코 감독도 “처음에는 그저 넘어진 줄 알았다. 저런 건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다. 중계진도 이정후의 수비에 감탄했다. 샌프란시스코 해설가 듀에인 쿠이퍼는 “누가 뭐래도 10년짜리 수비다. 하루, 한 주, 한 달, 한 시즌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1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수비”라고 평가했다.
이정후는 경기 뒤 “바람이 꽤 강하게 불었고, 공이 많이 뻗어서 슬라이딩했다”며 “공을 잡긴 했는데 가슴 쪽부터 몸 아래로 흘렀다. 확실히 특이하게 잡은 것 같다”고 상황을 돌아봤다.
샌프란시스코의 순위가 추락한 가운데 시즌 초반과 달리 최근 타격이 부진한 이정후에 대해 수비력까지도 회의적인 시선이 나오고 있었다.
이정후는 이날 감각적이고 끈질긴 수비 장면으로 분위기를 환기했다. 타격에서도 4타수 1안타로 6경기 안타 행진을 이었고, 샌프란시스코는 이정후의 공수에 걸친 활약 속에 선발 로건 웹의 7이닝 무실점 호투를 앞세워 7-1로 승리하며 7연패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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