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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탄핵안 발의 유보…인내하고 자제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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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4-19 12:23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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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유보한다고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의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탄핵 사유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인내하고 자제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한다”며 “추후 다른 사정이나 사유가 생기면 그때 당 차원의 검토가 새롭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노 원내대변인은 “이미 헌법재판소라는 헌법기관의 공식 결정으로 두 번이나 한덕수 권한대행의 정치 행위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오지 않았나”라며 “기존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3명의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은 부분도 위헌 판단을 받았고, 이번에 임기가 끝나는 두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한 행위에 대해서도 헌재가 (위헌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발표했다”고 말했다.그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는 건 분명한데, 그럼...
부산시가 인구 감소로 생긴 원도심 빈집을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와 소규모 체육공원으로 활용한다고 17일 밝혔다.부산시는 빈집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평가를 거쳐 ‘빈집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 대상지 4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 사업은 빈집을 사들여 주민들이 필요한 사회기반시설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건물 붕괴나 범죄 우려가 큰 빈집들을 활용하게 된다.부산시는 영도구 동삼동과 청학동에 있는 빈집 2채를 매입해 유학생 기숙사로 고친다. 동구 수정동 빈집 2채는 철거한 뒤 운동시설을 갖춘 체육공원으로 조성한다.부산시 총괄 건축가인 우신구 교수, 이섬결 한국부동산원 과장, 신병윤 동의대 교수 등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빈집 정비 민관협의체는 그동안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꾀해왔다.부산시 관계자는 “지역 최초로 빈집을 공유 재산화해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새로운 주거환경개선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파면”을 외친 광장은 ‘세월호 세대’의 존재를 확인시켰다. 이들은 11년 전 수백의 생명이 스러지는 것을 보며 각자의 자리에서 울었다. 청년들은 생명·민주주의·공동체와 같은 단어들을 세월호 참사와 연결해 이해했고 광장과 연대, 양심 같은 가치를 자신의 삶에 자연스레 녹여갔다.4·16연대 청년책모임 ‘세계관’은 지난 3월부터 매주 <절망하는 이들을 위한 민주주의>(최태현)와 <아무튼, 데모>(정보라)를 함께 읽었다. 첫 주제는 ‘세월호와 민주주의’로 12·3 비상계엄 전에 정했다. 류현아씨(32)는 “소수자에 대한 접근방식 등을 먼저 얘기해보고 싶어서 민주주의를 골랐다”고 했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4·16연대 사무실에서 책모임 활동가 류씨와 강가라연(28)·박수철(31)씨를 만났다.지난 한 달 동안은 세월호에 대한 기억과 집회 참석을 연결 지어 이야기를 나눴다. 박씨는 “세월호 참사를 국가폭력으로 기억하는 이들이 많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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