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에 의해 저질러진 압도적으로 해로운 성폭력 발언으로 나라가 들썩거렸는데, 이날 소중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권영국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이익균점권에 관해 묻자 이재명 후보가 그 필요성만은 인정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물론 이것이 어떻게, 그리고 과연 현실화할 수 있는지는 좀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다. 이준석 후보의 해로운 발언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속에서도 몇몇 언론은 이익균점권을 언급했는데 우리는 한국전쟁과 더불어 잊혔다가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 정권에 의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익균점권을 ‘지금’ 다시 호명할 필요가 있다.제헌헌법에도 담겨 있었던 조항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될 때 가장 논란이 됐던 조항이 제18조 2항이다. 그 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이다. 바로 이익균점권이다. 자본주의 기업이 얻은 이익을...
전북도와 지역 시민단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란 사태의 법적 정리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요구했다.김관영 전북지사는 4일 “무역전쟁과 AI·에너지 전환 등 대전환기를 맞아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오직 민생, 오직 경제, 오직 국민이라는 각오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의 핵심 과제로는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올림픽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 정부가 이 역사적 과제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2년 전 새만금 예산 삭감에도 전북은 흔들리지 않았다”며 “미래에너지, 방위산업, 바이오, 이차전지, 문화콘텐츠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성장 기반을 다져왔다”고 말했다. “도민들은 지역소멸과 민생 불안을 체감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지방 성장거점 완성 등 균형발전 정책이 절실하다”고 했다.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은 “전북은 가장 소외된 지역”이라며 ...
폴란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민족주의 우파 성향의 야권 후보인 무소속 카롤 나브로츠키(42)가 득표율 50.89％로 당선됐다.2일(현지시간) AP통신은 나브로츠키 후보가 50.89% 득표율을 기록하며 49.11%를 득표한 진보 성향의 바르샤바 시장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보수 역사학자인 나브로츠키 후보는 우크라이나 피란민 지원 축소와 유럽 난민협정 탈퇴, 트럼프 행정부와 안보 협력 등 반유럽·친미 정책을 내걸었다. AFP는 앞서 우파 성향의 나보르츠키 후보가 당선될 경우 폴란드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낙태와 성소수자 인권 등 진보적 의제와 관련한 정책은 멈출 것이며, 유럽연합(EU)과 폴란드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은 방향으로 설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AP통신은 “이번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대통령 하에서 폴란드가 더욱 민족주의적인 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됨을 보여준다”고 했다. 나브로츠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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