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인구 감소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하는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 비자사업’을 놓고 지자체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자리와 인프라가 마련된 도심이 있는 지역은 정주인구가 일부 늘어나는 등 효과를 보였다. 반면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의 경우 외국인들이 비자 신청 자체를 꺼려 실효성이 낮았다.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2023년 도입된 지역특화 비자사업은 ‘지역 특화형 우수인재’(F-2-R)와 ‘재외동포와 가족 체류’(F-4-R)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시행 중이다.우수인재 비자는 외국인 유학생 등이 인구 감소 지역에 5년 이상 체류하는 조건으로 발급된다. 대상자는 가족들을 데려와 지역에 머물 수 있고, 일자리도 구할 수 있다. 가족 체류 유형은 국내 거주 중인 중국 조선족, 고려인 동포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해 2년 이상 거주하면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고 가족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다.인구 감소 지역인 충북 제천시는 가족 체류 유형 비자를 활용해 효과를...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감세로 망가진 나라는 감세로 다시 못 일으킨다”며 “정치 지도자라면 증세 논쟁을 치열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를 포함한 정치권의 감세 추진 기조를 비판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김 후보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한 경향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이 최근 경쟁적으로 감세 경쟁을 벌이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후보가 ‘성장을 통한 분배’를 강조하는 것을 두고 “낡은 이야기”라고 말했다.김 후보는 선거 전망을 두고 “이번 선거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아닌 ‘어대국(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이라며 이 후보 대세론을 경계했다.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과거로 회귀하느냐 미래로 나아가느냐 갈림길에 있는 선거다. 5공화국으로 돌아가느냐, 7공화문의 문 여느냐의 분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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