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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재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에 “당연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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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4-20 08:07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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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당연한 결정”이라며 “당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헌재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 하려는 인사 쿠데타였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성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지명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조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파면된 내란 수괴 때문에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공정...
지난달 26일 새벽 최별하씨(22)는 서울 서초구 지하철 남태령역에서 종로구 경복궁역으로 다급히 이동했다. X(옛 트위터)에 “경찰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트랙터를 견인한다”는 소식이 올라왔다. 아침 7시쯤 경복궁역 3번 출구에 도착하자 견인되는 트랙터가 보였다. 최씨는 트랙터로 다가가다 경찰에 막혔다. 경찰은 최씨를 밀쳤고 넘어진 최씨의 등 위를 “성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덮쳤다. 주위 시민들이 “경찰에 사람이 깔렸다”고 외쳤지만 최씨는 그대로 10~15분간 깔려 있었다. 최씨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덮쳐왔다”고 말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되면서 탄핵 촉구 시위는 마무리됐지만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다친 시민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남았다. 피해자들은 “윤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최씨는 “지난달 26일 이후 통증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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