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헌법재판소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지명 효력을 16일 정지했다. 헌재 결정으로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두 지명자의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는 정지된다.헌재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지명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이 재판관은 오는 18일 퇴임한다.김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상태에서 재판관을 지명하고, 이들이 헌법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14명이 숨진 2023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다. 오송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제방 무단 훼손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 전모씨(56)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전씨는 2021년 청주시 오송읍 미호강 근처 도로 확장 공사의 시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며 자연제방을 무단으로 헐고 임시제방을 쌓아, 2023년 7월15일 집중호우 때 미호강 범람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미호강 물이 임시제방을 넘어 약 400m 떨어진 궁평2지하차도까지 흘러들면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졌다. 전씨는 시공계획서나 설계도면 없이 임시제방을 축조하고도 참사 후 계획서와 도면이 있었던 것처럼 증거를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전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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