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한국 경제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1.5%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길어졌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전쟁’까지 겹친 영향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대내외 불획실성 여파로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17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직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내수와 수출 모두 둔화되면서 1분기 성장률이 당초 전망(0.2%)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연간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 1.5%를 하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면 연간 전망치도 1% 초반대에 머물 수 있다. 올해 1분기 역성장을 하면 지난해 2분기 이후 3분기 만에 또다시 분기 성장률이 뒷걸음질치는 것이다.성장률이 뒤처진 이유로 탄핵심판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경제심리가 ...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상욱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개정안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 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3명은 지명하지 못하도록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애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개정안 처리에 나섰다. 하지만 전날 헌재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자 소급적용 관련 부칙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개정안엔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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