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이다.그간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귀농어/귀촌 지원시설·소득증대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할 수 있어 창업·일자리 사업 등 지자체 사업에 폭넓게 쓰이지 못했다.폐교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및 무상대부를 해 신속하게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했다.폐교활용법을 적용하면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를 했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실시한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계엄 관련 예비비 쪽지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최 부총리는 이 쪽지에 대해 “계엄 상황에 대해서 재정자금을 확보하라는 정도의 의미”라며 “대통령 지시사항이 아니라 참고사항”이라고 말한 바 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쪽지 외에도 최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 이유에 대해서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가 매입한 2억원 가량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에 대한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청문회 증인으로는 최 부총리와 이완규 법제처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채택됐다.
밸류업프로그램이 실시된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의 배당 규모와 배당수익률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년 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오히려 후퇴해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기업이 밸류업 공시를 외면하고 오너 중심 지배구조가 여전해 배당금이 늘어났더라도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한국거래소가 16일 유가증권시장 결산 법인의 현금배당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결산을 마친 상장사(807사) 중 70%(565사)가 현금배당을 실시, 총배당금은 30조3451억원으로 집계됐다. 배당을 한 법인 수는 전년 대비 7사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총배당금은 같은 기간 10.5% 늘어났다. 평균 배당금은 537억원으로 2020년(627억원) 이후 4년 만에 가장 컸다.코스피 보통주와 우선주 평균 시가배당률은 각각 3.05%, 3.70%로 집계돼 최근 5년 내 가장 높았다. 보통주 시가배당률은 국고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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