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을 낸 은행권이 이재명 정부가 구체화시킬 금융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강조하는 ‘상생금융’ 기조가 은행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6일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집을 보면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탕감,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등을 약속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 경제 분야 TV 토론에서 자영업자 빚 문제에 대해 “단순 채무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 빚만 늘렸다”고 말했다.공약집에는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 비용이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그간 이 대통령은 은행권의 사...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 상임위원이 퇴임하기 직전 본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인권위 직원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에 따르면, 이 전 위원은 지난 2월27일 인권위 사무처 직원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 이틀 뒤인 지난 3월1일 이 전 위원은 퇴임했다.A씨는 지난해 이 전 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됐을 때 피해자로 거론된 직원 중 한 명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이 전 위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다만, 이 전 위원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징계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그대로 종결됐다.이 전 위원은 2022년 A씨가 노란봉투법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기술한 영국 노동쟁의 손해배상 관련 사례를 문제 삼았다. 당시에도 이 전 위원은 인권위 내부 온라인 게시판과 상임위원회에서 “편파적”, “생짜로 엉터리 허위”라...
환경단체들이 이재명 정부에 기후위기 대응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기후위기는 생존과 미래에 대한 문제인만큼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린피스는 4일 성명을 내고 “기후위기와 생태계 붕괴는 신규 기술과 투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이는 과학의 경고에 정치가 응답해야 할 문제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의의 문제”라고 밝혔다.그린피스는 ‘지속가능한 경제 전환·탈화석가스 정책 및 재생에너지 확대·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생물다양성 정책·플라스틱 생산 감축 정책·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정착’ 등 6가지를 주요 정책 과제로 꼽았다.그린피스는 “기후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 지역사회, 청년, 여성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가 기후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며 “공약은 선언이 아닌 이행이어야 하며, 구조적 보완이 반드시 뒤따라야한다”고 했다.특히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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