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사진)이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법무부가 자신을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성보)는 9일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정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2012년 만든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매년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평소 성품과 행실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크거나,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검사가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대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하고 적격 심사와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침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재임 때인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지검장은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상 불이익 등 피해를 입었다며 2019년 4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해당 지침은 집중 감찰 결과를 검사 적격 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헌적인 지침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임 검사장이 징계 및 인사 조처가 위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임 검사장은 항소했다.
법무부는 2023년 1월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 검사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손해만 인정된 것”이라며 항소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시급히 개정돼야 하는 법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노란봉투법)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가 노사 대립으로 인한 피로도가 높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9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시급히 개정해야 할 법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다.
김 후보자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악법’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 “무분별한 교섭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당한 교섭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선 “불법행위는 책임지게 하면서도,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권한과 책임에 맞는 배상책임으로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라고 했다. 경영계 우려에 대해선 “현장의 우려를 세심히 살펴가며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 하에선 최저임금 결정 피로도가 높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 제도 문제점 및 보완점’을 묻는 질의에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노사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며,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실효성 있게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근로자성이 없어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무종사자에 대한 권리보장 요구와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보호방안이 검토·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업종, 지역별 최저임금을 의무적으로 달리 적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 업종·지역에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격차해소 방안으로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동경찰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주4.5일제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금강산 찾아 가자 일만 이천 봉/ 볼 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철따라 고운 옷 갈아 입는 산/ 이름도 아름다워 금강이라네 금강이라네….”
계절마다 모습을 달리하는 아름다운 풍광으로 ‘천하제일 명산’이라 불린 금강산이 북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다. 13일(현지시간) 유네스코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북한이 신청한 ‘금강산(Mt. Kumgang - Diamond Mountain from the Sea)’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금강산은 뛰어난 경관과 더불어 한국 불교 문화의 성지였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는 “금강산은 오랜 세월 동안 탁월한 자연미로 찬사를 받아 온 장소로 험준한 봉우리와 깊게 파인 계곡, 폭포와 소(沼), 인상적인 풍화암 지형을 자랑한다”며 “산의 극적인 아름다움은 끊임없이 변하는 날씨 속에서 두드러지고 더 나아가 사계절에 따라 변화하며, 금강산 능선에서 해안까지 탁 트인 시야는 이 유산과 바다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강산은 독특한 지형과 경관, 한반도의 순례와 산악 신앙 전통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화경관”이라며 “불교 세계의 동방 수호산으로서 수 세기에 걸친 한국 산악 불교 문화의 탁월한 측면을 보여주며, 많은 불자들이 일생에 한 번은 방문하기를 열망하는 성지”라고 덧붙였다.
금강산은 백두산과 함께 한반도의 대표적인 명산이다. 높이 1638m의 비로봉을 중심으로 수많은 봉우리와 기암괴석, 폭포와 연못이 어우러지며 태백산맥 북부, 강원도 회양군·통천군·고성군에 걸쳐 있다.
금강산은 철마다 아름다운 풍광을 뽐내며 금강, 봉래, 풍악, 개골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금강(金剛)’이라는 말은 불교의 <화엄경>에 “해동에 보살이 사는 금강산이 있다”고 한 데서 유래했고, 영산으로 여겨져 수많은 불교유적이 조성되었다.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죽기 전에 한번은 올라야 한다’는 민간 신앙까지 있었으며, 예로부터 시가나 문장, 그림으로 많이 표현되었다.
북한 측은 2021년 금강산의 등재 신청서를 냈으나,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평가·심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올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당초 복합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했으나, 유네스코 자문기구는 “해금강 지역의 해만물상, 총석정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으로 등재”할 것을 제언했다.
문화경관은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 형성된 문화적 유산을 뜻한다. 전종한 경인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우리나라 문화유산법에서 문화경관 범주와 세부 유형의 설계’ 논문을 통해 “문화경관은 문화와 자연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던 기존의 경직된 입장을 극복하고,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중간면, 유형 유산과 무형 유산의 결합면,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의 습합 지대를 감지”하도록 “문화유산 개념을 갱신하고 확장”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특정 문화권이나 유형 위주로 세계문화유산이 편중됐다는 문제의식에서 새롭게 포함된 것이라고 한다.
북한은 ‘고구려 고분군’(2004년)과 ‘개성역사유적지구’(2013) 등 세계유산 2건과 인류무형문화유산 5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향후 남북 교류 협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인다.
그간 한반도의 중심축을 이루는 백두대간의 설악산과 금강산을 세계자연유산에 공동 등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설악산은 1994년, 금강산은 2000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잠정목록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하지만 금강산이 단독 등재되면서 공동 등재는 사실상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학계에서는 최근 북한의 움직임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지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의제정책센터 팀장과 김명신 LG AI연구원 정책수석(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선임전문관)은 최근 북한의 유산 관련 법·정책 변화를 고찰한 연구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 해당 논문에선 북한이 유산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외국 관광객을 유입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문화강국이라는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2년 4건에 불과했던 유네스코 유산 수(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 기록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등)가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금강산을 포함하면 4배인 16건으로 늘었다.
금강산에 앞서 지난 4월에는 백두산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되었다. 최근 북한이 자연유산 등재에 적극 나서는 이유 역시 관광산업을 육성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생태 관광은 일반 관광과 달리 대규모 자본 투입이 요구되지 않아, 자본이 부족한 북한에는 매력적인 산업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대표 관광지로 소개하는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칠보산, 구월산 모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역시 그러한 맥락과 닿아있다고 김지현 팀장은 전했다.
북한 금강산은 1998년부터 10년 동안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시행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이번 세계유산 등재가 남북 교류·협력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김지현 팀장은 “이번에 세계유산 등재 심사 자문기구(ICOMOS, IUCN)에서 관광개발계획수립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하는 등 유산 등재가 관광 활성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북한이 그 문을 남한에도 열지는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 미지수인 상황”이라며 “다만 한국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보호 신탁기금을 공여해 전 세계 세계유산 보존 관리를 지원하고 있는데, 과거 한국이 유네스코를 통해 고구려 고분 보존을 지원한 것처럼 금강산이 세계유산이 된 만큼 다자협력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차관급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67)가 9일 임명됐다.
민 비서실장은 김 총리가 후보자였던 시절부터 함께 업무를 맡아 호흡을 맞춰온 인사라고 국무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1958년생인 민 비서실장은 전남 화순 출신으로 단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켄터키대에서 재무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2002년부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2007~2009년에는 국무총리실 제주도지원위원회사무처에서 산업진흥관(국장급)으로 근무했다.
총리실은 민 비서실장에 대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라며 “특히 지방재정 정책에 대한 연구, 중앙부처의 지방 권한이양 법제화 경험 등은 향후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 비서실장은 “제가 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것은 국민주권정부의 참모장인 총리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새벽 총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좌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이번 인사로 총리실에서 총리를 보좌하는 장·차관급 공직자 임명이 완료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3일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엔 차관급 국무1차장·2차장에 현 국무조정실 소속 김영수 국정운영실장과 김용수 경제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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