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케이블타이는 익숙한 도구다. 야외 간이집회 무대의 구조물을 단단히 고정할 때 이만큼 톡톡히 제 역할을 하는 것도 없다. 이걸로 사람을 ‘묶을 수’ 있다는 걸 상상이나 했을까. 내 일상 속 도구였던 케이블타이는 12·3 불법계엄 사태를 거치며 인권침해를 드러내는 상징이 됐다.12·3 비상계엄의 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한 취재기자를 케이블타이로 포박하려는 장면이 국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공개됐다. 케이블타이는 “문을 잠그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던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의 헌법재판소 증언이 거짓임을 드러낸 것이다. 기자에 대한 무력 체포 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다. 또 대한민국이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보장하는 고문 금지, 자의적 구금 금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피해자인 기자는 계엄군에 강제로 연행당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고, 케이블타이로 여러 차례 ...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매우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해자 배 속에 있던 태아도 엄마가 사망하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가족 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한 채 19일 만에 숨을 거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용서를 구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처인 B씨(3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장에 있던 B씨의 남자친구 C씨(40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사건 당시...
1980년 전두환에 이어 2024년 12월3일 현직 대통령이 44년여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판결로, 이것이 불러온 위태로운 상황은 일단락됐다. 그동안 수많은 시민이 거리와 광장에서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인터넷과 TV를 통해 재판을 지켜보며 애태운 끝에 나온 결과다. 상황은 국면을 바꿔 이어지고 있고, 현실이 정상을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이 전체 상황은 형사재판을 통해 검토될 것이고 이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은 그것을 반추하겠지만, 그것과 다소 다른 차원의 의문도 생겨났다.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과 심정적으로 그에 동조했던 측과 내란에 반대한 측은 서로 답을 얻지 못한 의문을 갖게 됐다. 한쪽은 쿠데타가 왜 실패했는지를, 다른 쪽은 왜 쿠데타를 일으켰는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듯하다. 최고 권력자가 현직에 있으면서 일으킨 쿠데타가 실패한 경우는 세계적으로 대단히 드물다고 한다. 최정예 부대까지 동원해 준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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