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요금제 이주 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렸던 한국인 노동자가 이전에도 다른 이주 노동자에게 비슷한 행위를 했다는 진술이 나와 당국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5일 노동 당국에 따르면 광주고용노동청은 이주 노동자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한 전남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과거 일했던 이주 노동자로부터 “자신도 비슷한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21년 지게차 운전자 A씨가 자신을 화물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해당 벽돌공장에서 근무하던 이주 노동자 8명을 비롯해 재직자와 퇴직자 등 21명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월26일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B씨(31)를 벽돌더미에 비닐로 묶고 지게차로 들어 올린 혐의로 경찰과 노동청에 각각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A씨가 괴롭히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최근 알려지면서 큰 비판이 일었다.
당국은 A씨가 상습적으로 인권 유린 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A씨에게 형법상 폭행 혐의보다 처벌 강도가 센 근로기준법상 특수폭행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A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하고, 읍면동장을 주민이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제시했다.
지역·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의 목표다.
주요 과제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다. 대선 기간 공약으로 제시됐던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혁신·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착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의 염원인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계획도 포함됐다. 현재 75 대 25 정도인 국세·지방세 비율은 임기 내에 70 대 30까지 개선한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실질적 자치분권의 기반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주민 참여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도 국정계획에 담겼다. 주민자치회를 본격 실시하고,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를 시범실시한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각 지역에 설치된 주민자치 대표기구지만, 대부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읍면동장은 지자체장이 인사권을 갖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 추천제 형식으로 임명이 이뤄지기도 한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교육 혁신과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인구 유입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지난 3월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산불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에게 가구당 1억원 이상이 지원된다.
경북도는 영남권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재해구호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적십자사를 통해 모인 성금 1398억원 가운데 1375억원(98.4%)이 경북지역에 배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산불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기부금협의회가 판단한 결과다.
산불로 집이 완전히 부서진 ‘전파’ 피해를 본 경우, 정부지원금과 성금을 합산해 가구당 1억~1억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면적에 따라 성금 2000만~240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정부지원금은 면적에 따라 8000만~9600만원이 지급됐다.
세부적으로 주택 면적 66㎡ 미만은 정부지원금 8000만원과 성금 2000만원 등 1억원, 114㎡ 이상은 정부지원금 9600만원과 성금 2400만원 등 1억2000만원이다.
주택이 절반가량 불에 타는 등 ‘반파’ 피해를 입은 이재민 가구에는 정부지원금 4000만~4800만원, 성금 1000만~1400만원이 주어진다. 주택 면적별로 5000만~620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이와 별도로 피해가 극심했던 지역인 안동시와 의성군은 각 300만원과 5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경북도는 2022년 울진 산불과 비교해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이 많아 가구당 성금 배분액이 줄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지원금은 2022년에 비해 늘었다.
울진 산불 당시 전파 피해를 본 이재민 가구는 정부지원금 3800만원과 면적별 성금 지원액(5200만~1억4200만원)을 더해 9000만~1억80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한편 경북 산불로 인한 사망자에게는 정부지원금 등 최대 1억800만원과 성금 4000만원이 지원된다. 부상자의 경우 정도에 따라 재난지원금과 도민안전보험, 성금을 합쳐 5000만~1억300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지원금은 이미 지급됐으며, 성금은 배분 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지급되고 있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농기계와 어구, 소상인, 송이 피해를 본 가구는 다음 달부터 성금이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번 ‘경북 산불’로 5개 시·군에서 주택 3563동이 모두 불에 타고, 256동이 절반 정도 불에 탄 것으로 파악했다. 이재민들은 지난달 10일까지 1차로 임시주택(2519가구)과 임대주택(115가구)에 입주했다.
2차로 임시주택 입주 신청을 한 97동 가운데 50동은 입주를 마쳤다. 나머지 47동은 이달 말까지 입주를 마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이틀 앞두고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매우 심각한 후과들(very severe consequences)”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후과’의 내용이 제재나 관세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푸틴 대통령과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곧바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3자 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첫 회담이 괜찮게 진행되면 우리는 서둘러 두번째 회담을 할 것”이라며 “나는 거의 바로 하면 좋겠는데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그들이 원한다면 나까지 참여하는 두번째 회담을 서둘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건 두번째 회담을 위해 상을 차리는 것”이라며 “두번째 회담이 없을 수도 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답변을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듣지 못해서 두번째 회담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할 경우 두번째 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오전 유럽 주요국 정상 및 젤렌스키 대통령과 화상회의를 한 데 대해 “매우 좋은 통화였다”고 평가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목표는 휴전을 이루는 것과, 전면적 평화 합의가 가능한지에 대해 더 나은 이해를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은 오는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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