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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4-21 06:54 조회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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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장애인의날을 맞아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김 후보는 이날 “장애인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정책 공약을 내놨다.김 후보는 “그간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가 보여준 집행력 부족과 부처 간 조정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라며 “정책 일관성과 조정 권한을 갖춘 실질적 컨트롤타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고 장애인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와 함께 장애연금 2배 인상(평균 50만원→100만원) 및 장애인연금 단계적 확대, 장애인 정책예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 상향, 현물 지원 위주의 현 장애인 예산구조를 현금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도 함께 제시했다.현직 경기지사인 김 후보는 그간 도에서 추진한 다양한 장애인 정책도 소개했다. 경기도에는 야간·휴일 장...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을 폭행하는 등 문제행동을 반복한 6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A씨(63)는 지난해 4월 음주를 자제해달라는 보호관찰관에게 “스트레스받으니까 전화하지 말라”며 욕설을 하고, 두 차례 항의 전화를 걸어 또 욕설을 쏟아냈다.이 사건과 관련해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 강명중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A씨가 다시는 보호관찰관에 욕설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선처한 것이다.그러나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8일 뒤 유흥주점에 출입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했다. 유치장에 들어간 후에 전자발찌에 저전력 경보가 발생해 보호관찰관이 이를 충천하려 했으나 화를 내고 욕설하며 충전을 거부했다.집에서는 80대 노모에게 돈을 요구하고,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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