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데스리가중계 정부가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발표 1년 만에 원점으로 되돌린 것을 두고 ‘예견된 정책 실패’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대화와 타협을 외면한 채 정책을 강행하고, 의료계 역시 한발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다. 의료공백의 피해는 오롯이 환자와 시민 몫이었다.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의대생에 대해 잇따라 원칙을 허물고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의대 증원 철회까지 몰렸다는 지적도 나온다.의대 증원은 2023년 하반기부터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주도로 추진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발표했다. 당시 정부 내에서도 “어떻게 2000명으로 정해졌는지 모르겠다”는 의문이 나왔다.증원 결정 이후 정부와 의료계는 ‘강 대 강’으로 대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부는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다며 의료계에 “과학적 근거를 갖고 오면 논의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사진)이 15일 직원들에게 이달 안에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호처 직원 대다수가 사퇴 촉구 연판장에 서명하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차장은 이날 오후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달 내 사퇴하겠다. 남은 기간 직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과 함께 사퇴 요구를 받은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장기 휴가를 낸 상태로 사퇴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난 1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체포를 저지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직원을 인사 조치하고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경호처 직원들은 두 사람이 물러나지 않자 지난 10일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렸다. 경호처에서 수뇌부 퇴진 연판장이 돈 것은 ...
대선을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상호관세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상호관세 협상이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다 시기상 정권교체기에 있는 만큼 협상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협상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16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주 나란히 방미길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다음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기재부는 “미국 재무부가 다음주 최 부총리의 주요 20개국(G20) 회의 방미 기간 중 베선트 장관과 통상 현안 관련 회의를 할 것을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미국의 요청으로 이뤄지는 회동인 점을 고려하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비관세 장벽,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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