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전국 초중고교 급식노동자 신규 채용에서 모집 인원의 30%가 미달됐다. 원하는 만큼 지원자가 없고, 퇴사비율도 늘면서 결원이 메워지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고강도 노동, 저임금 등 처우를 개선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요구했다.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1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상반기 학교 급식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4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조리실무사 채용 미달률이 평균 29.1%로 집계됐다. 대구를 제외한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서울은 84.5%로 미달률이 가장 높았고, 울산(56.8%), 제주(55.3%), 인천(33.3%)이 뒤를 이었다.퇴사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급식실 조리실무사 의원면직 비율은 2022년 56.7%, 2023년 57.5%, 2024년 60.4%로 늘었다. 입사 6개월 이내 퇴사 비율도 2022년 17.3%, 2023년 18.9%, 2024년 2...
대한법률구조공단 새 이사장에 검찰 출신 김영진 변호사(62·사법연수원 21기)가 임명됐다.법무부는 18일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공단의 16대 이사장으로 김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다.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이종엽 15대 이사장 사임 이후 5개월 동안 공석이었다.김 신임 이사장은 서울 경희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찰청 형사2과장·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법무부 대변인,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수원지검 1차장 등 요직을 거쳤다. 2016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다.법무부는 “김 신임 이사장은 검사, 변호사로서의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공단의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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