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감세로 망가진 나라는 감세로 다시 못 일으킨다”며 “정치 지도자라면 증세 논쟁을 치열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를 포함한 정치권의 감세 추진 기조를 비판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김 후보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한 경향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이 최근 경쟁적으로 감세 경쟁을 벌이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후보가 ‘성장을 통한 분배’를 강조하는 것을 두고 “낡은 이야기”라고 말했다.김 후보는 선거 전망을 두고 “이번 선거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아닌 ‘어대국(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이라며 이 후보 대세론을 경계했다.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과거로 회귀하느냐 미래로 나아가느냐 갈림길에 있는 선거다. 5공화국으로 돌아가느냐, 7공화문의 문 여느냐의 분기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설하고 애국가를 부른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경북 안동경찰서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해 온 이 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배제하는 조항이 있어 이 지사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 지사는 지난 2월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 단상에 올라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도지사는 연설을 못하도록 돼 있다”며 애국가 1절을 불렀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광역단체장인 이 지사 신분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발인은 경북지역 외 거주자로 이 지사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0)이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 정명석과 그의 범행을 실질적으로 도운 ‘2인자’ 김지선씨(47)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이번에 기소된 사건 피해자는 신도 4명으로 파악됐다.정명석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5·11월 추가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두 사건의 피해자는 각각 2명과 8명 등 10명으로, 이로써 재판 중인 사건 피해자는 총 14명으로 늘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9일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도 원심과 같이 유지했다.김지선씨는 지난해 10월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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