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이 경구는 ‘시민의 알권리’와 ‘권력 감시’를 위한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임을 일깨운다. 그래서 권력자가 언론을 대하는 태도는 민주주의를 대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 퇴행도 언론 자유 위축으로 드러난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입틀막’이 민주주의 억압의 총체였고, 그 결과가 12·3 내란이었다.윤석열은 비판 언론과 취재를 노골적으로 위협했다. ‘바이든-날리면’ 발언 논란 후 이를 처음 보도한 MBC를 대통령 전용기에 못 타게 했다. “MBC는 잘 들어”라며, 황장무 전 대통령실 수석은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했고, CBS 기자는 윤석열의 주말 골프 현장을 취재하다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입건됐다. 비상계엄 땐 경향신문·한겨레·MBC·JTBC의 단전·단수 지시도 소방청에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앞세운 공영방송 ...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조치의 효력이 15일 시작됐다. 정부와 국내 과학계에서는 “즉각적인 변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특히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파이로프로세싱)’처럼 미국이 정책적으로 반드시 협조해야 추진할 수 있는 연구 분야에는 경고등이 켜졌다.민감국가 효력 시작과 관련해 복수의 정부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현시점에 나타난 특별한 변화는 아직 없다”고 했다.지난달 중순 한국이 민감국가에 지정된 사실이 알려진 뒤 국내에서는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에 한국 과학자가 방문할 때 승인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지거나 일부 연구 과제에 접근하는 일 자체가 아예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하지만 민감국가 지정이 시작된 이날 미 에너지부는 양국 간 연구 협력에 장애물을 추가하는 명시적인 조치를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현재 미 에너지부 입장은 한국과의 연구 ...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2)에 대한 1심 선고가 17일 나온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 문씨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검찰은 지난달 20일 공판에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5년간 1억3600만원의 고액을 벌어들인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문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단독주택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는 오피스텔 등을 숙박업체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 등록한 뒤 운영했다.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차로를 바꾸다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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