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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방부, ‘채 상병 수사외압’ 김동혁 검찰단장 직무배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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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10 18:3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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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9일 김동혁 검찰단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국방부 검찰단의 책임자였다.
국방부는 이날 “순직 해병(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오는 10일자로 국방부 검찰단장 육군 준장 김동혁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무배제 조치가 되면 서류상 보직이 유지되더라도 보직과 관련한 근무는 할 수 없게 된다.
채 상병 특검팀은 전날 국방부에 김 단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신청했다. 특검팀은 김 단장이 채 상병 수사외압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판단에서 이 같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 [단독]채 상병 특검, 국방부에 김동혁 검찰단장 직무배제 요청)
김 단장은 2023년 8월 무렵 박 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하고, 이를 도로 회수해 오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단장은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군 검찰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기록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와 해병대 상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항명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채 상병 특검팀은 이날 박 대령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은 이날부로 절차가 종료돼 1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나는 고기에 진심이다. 적당히 달궈진 불판에 고기를 올리고, 한 면이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 뒤집고 각자에게 잘라 놓아주는 것까지 끊김 없이 이어져야 한다.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다. 대형 고깃집에서 회식이 있었다. 종업원이 등심 한 접시를 가져와서 불판에 무성의하게 두 덩이를 던지듯 올리더니, 마구 뒤집다 자르고 가버렸다. 고기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 제대로 구워지지 않은 고기는 질기기만 해서 대화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짜증만 남았다.
이러니 집에서도 집게는 내 차지였다. 아이가 어릴 때 한번은 구워보겠다고 집게를 들었다. 넘겨준 채 매의 눈으로 “지금 뒤집어야 해” “너무 크게 잘랐다”며 잔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집게를 허용하는 최대치는 삼겹살까지였다. 오랜만의 외식에서 비싼 고기가 타버리면 내 표정도 타들어가기 때문이었다. 다른 사안과 달리 이것만은 관대하지 못한 탓에 아이는 ‘제가 할게요’를 하지 못했다.
얼마 전 교외의 정육식당에서 등심을 먹었다. 이번엔 아이가 스스럼없이 집게를 쥐고 고기를 굽는데 뭐라고 할 부분이 없었다. 딱 적당할 때 뒤집고 잘라서 나와 아내 앞에 한 점씩 놔준다. 이제 성인인 아이는 자기 돈으로 사 먹으며 경험이 늘었던 것이다. 오 이거 편하다.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온전히 즐기면 되어서 아주 좋았다. 미리 집게를 넘겨줄걸 하는 후회까지 생길 정도였다. 그런데도 놓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연상은 엉뚱하게 전에 만났던 청년으로 이어졌다. 그는 온순하고, 공손하며 모난 부분이 안 보였다. 예상 못한 스트레스에 어느 순간 무너져 내렸고, 심한 불안으로 이어졌다. 이전의 살아온 궤적을 보면 이 정도로 멘털이 무너질 취약함이 없었고, 자라면서 심한 결핍이나 학대의 경험도 없었다. 좋은 환경에서 어려움 없이 잘 자라서 사회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중이다. 어쩌다 그리 심한 불안과 바스러지듯 무너질 것 같은 허약한 자아를 노출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의 부모를 만나면서 빠진 퍼즐 조각이 채워졌다. 이런 부모는 자기 대에서 큰 성공을 이룬 분들로 그만큼 자신이 맞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자식에게 최대한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며, 사랑도 유별나게 깊다. 일에서 성취한 만큼, 가정도 화목하고 완벽하기를 바란다. 대화를 해보면 온화하고 관심의 영역도 넓고 상식도 풍부한 편이라 막힘이 없다. 이들의 특징은 일에 대한 성취만큼 자식에 대한 기대치도 높다는 것이다. 특히 자기 일을 물려주거나,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엄격함은 어떨 때는 냉혹해 보이기도 한다.
모든 것을 베풀어주고 보호하는 아버지와 가혹하고 냉정한 잣대를 맞추기를 요구하는 상사의 두 역할을 함께 하는 것이다. 이런 요구에 자식은 두 개의 선택을 한다. 하나는 강한 저항을 하며 둘 사이의 대등한 균형점을 잡거나 아예 다른 일을 찾는 분리를 하는 것, 다른 하나는 저항을 포기하고 정해준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가 의외로 부서지기 쉬운 자아가 되어버리고는 한다. 혼자 실패를 감내하고 좌절하며 다시 일어서는 경험을 못해본 후폭풍이다.
부모의 일에 대한 애착과 자식에 대한 애정, 양쪽의 욕망과 불안을 모두 자식에게 투사한 결과다. 일과 양육 둘 모두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불안은 부모가 자식에게 권한을 넘기고, 능숙해지는 과정에 불가피한 실패를 견뎌내는 기다림의 시간을 허용하기 어렵게 만든다. 사랑하는 것일수록 그 불안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고 그 선택은 부모의 역할이다.
내가 고기를 태울까 조마조마하며 표정관리를 하지 못했던 것과 같이 말이다. 나중에 모든 일을 미리 넘기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 전에 적당할 때 좋아하는 일일수록 고기집게를 넘겨야 한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대부분 자식이 아니라 부모의 불안이다.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을 취소해달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다.
숙명여대는 8일 “교원양성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 교원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1999년 쓴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학교 측의 조사에서 지난 2월 표절 판정을 받았다. 숙명여대는 지난달 9일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심의를 거쳐 학위 취소를 할 수 있다’는 학칙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고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결정했다.
초·중등교육법을 보면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경우, 석사 학위를 받으면서 시험 없이 받았던 교원 자격증도 취소된다. 교원자격증 취소는 자격증을 내준 대학의 장이 관련법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를 신청하면 진행된다.
숙명여대는 지난 3일 국민대학교가 보내온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수여 관련 사실 확인 요청’ 공문에 “당사자 동의서를 첨부해 재요청해달라”고 회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숙명여대는 “국민대 측이 정보 주체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동의서를 첨부해 재요청하거나, 관련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신속히 회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3 불법계엄 이후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특검은 9일 오전 홍 전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홍 전 차장에게 조 전 원장에게 부당한 압박을 받아 사직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불법계엄 이후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종용했는데, 이에 대해 당시 경찰 조사에서 “(홍 전 차장이) 12월 4일 오후에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한 번 하시죠’라고 말했다”며 “엄중한 시기 야당 대표와 전화하라는 건 정치 관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해 윤 대통령에게 홍 전 차장 교체 건의를 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이런 사직 강요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차장이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조 전 원장에 의해 ‘직권면직’으로 직을 그만두게 됐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불거졌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례 등 비슷한 판례를 두루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밖에도 조 전 원장이 불법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여부도 이날 홍 전 차장을 통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차장은 앞선 검찰 수사에서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은 뒤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연락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포함된 체포명단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 전 차장은 불법 계엄 이후 국회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 출석해 “당일 밤 조 전 원장을 따로 만나 이런 사실을 전했지만 조 전 원장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회피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원장은 내란죄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은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고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특검에 사건이 인계되기 전부터 수사는 착수된 상태”라며 “경찰과 공수처에서 사건이 인계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건설노조가 경찰의 고 양회동씨 관련 수사 중단을 비판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 명예훼손 및 폐쇄회로(CC) TV 영상 유출 사건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5월23일 ‘양씨의 자살을 동료가 방조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이 보도에 활용된 검찰 CCTV 영상의 유출 경로를 밝히지 못했다. 이 보도를 거론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지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양씨의 유족과 건설노조가 고소한 지 2년 만이었다.
양씨는 2023년 5월1일 춘천지검 강릉지청 주차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했다. 조선일보와 자회사 조선NS는 같은 달 16일 양씨의 죽음을 건설노조 간부가 방조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후 ‘방조 의혹’은 분신 사건을 수사한 경찰 설명과 당사자 증언을 통해 허위로 밝혀졌다. 이틀 뒤 월간조선은 양씨 유서에 ‘대필·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전문 필적 감정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보도 윤리를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들 언론사는 인정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김예지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경찰은) 피의자가 수습기자라는 이유로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기사를 최종 승인한 데스크는 상당한 경력의 소지자”라며 “(기사) 승인·게재 과정에서 기사의 허위성이나 그 파급효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며 따라서 고의도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월간조선 보도를 두고는 “과거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을 상기시킬 정도로 극악한 수준임에도 경찰은 공적 사안에 대한 보도이고 의혹 제기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양씨의 배우자 김선희씨는 “어찌 이런 보도가 고인 폄하와 비방이 아닐 수 있나”라며 “개인의 존엄성은 무시당해도 언론의 자유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도 “보도 참사이자 명백한 명예훼손을 해놓고 인정도, 사과도 없는 조선일보는 스스로 언론이기를 포기한 것”이라며 “마땅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 CCTV 유출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춘천지검 강릉지청, 강릉경찰서는 이 사건의 주요 증거자료인 CCTV 열람·복사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며 “강제수사조차 없이 허송세월하다 돌연 유출자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수사 중지 결정을 한 것은 경찰의 책무를 버린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건폭몰이’ 중단도 촉구했다.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어도 죽은 자는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며 “양회동 열사와 건설노동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촛불 시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윤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게 새로운 국민주권 정부의 급선무”라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통령실에 재수사 청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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