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각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 탄생하게 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사건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되느냐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므로 이 대통령의 재판 진행을 둘러싼 논란은 대통령 임기 이후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1심 무죄),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등 총 5개 사건들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가장 큰 위험 요소는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이후 나머지 재판 절차에 대한 해석은 내놓지 않았다. 이...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막을 내리면서 향후 검찰이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수사를 받은 사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 정도를 제외하면 극히 드물다. 이 대통령 관련 수사도 사실상 모두 중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은 크게 네 가지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5년 연루된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1억5000만원가량을 ‘쪼개기 후원’ 받았다는 의혹(수원지검 형사6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428억원 약정 의혹’(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재판거래 의혹’(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등이다.이 밖에 이번 대선 과정에서 고발된 건도 여럿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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