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오는 18일) 전인 17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자신의 지명 행위에 대해 “내부적 의사결정일 뿐”이라고 밝혔지만,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김정환 변호사는 16일 “지명은 임명과 연결되는 행위라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고 반박하며 설전을 벌였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17일 가처분 결론을 낸다면 ‘인용’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16일에도 전날에 이어 재판관 평의를 계속 이어갔다. 평의 심리대상은 김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여러 단체와 개인이 제기한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건이다.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인 문·이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의 동의 없이 사생활 관련 영상을 게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가세연 대표 김세의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박상언)는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김씨를 대상으로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세연이 게시한 영상들에 대해 “채권자(쯔양)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일 뿐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며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이를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쯔양 측이 가세연의 이행을 강제하는 취지로 “영상을 삭제하지 않는 경우 1건당 매일 백만원을 지급하게 하라”고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가처분 결정 이후로도 가세연 측이 기존 영상을 삭제하지 않거나 앞으로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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