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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정당’ 대통령실 입장 배포한 외교부 국장 감봉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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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08 06:2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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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대통령실 입장을 외신에 전달했던 유창호 외교부 전 부대변인(국장)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유 국장은 징계 절차 과정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장관은 보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외교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유 국장의 경징계를 의결했다. 유 국장은 경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인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월 ‘품위손상’을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징계위에서 수위가 낮아졌다. 외교부는 해당 징계를 확정하면서 유 국장을 부대변인직에서 물러나게 했다.유 국장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5일 외교부 부대변인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실로부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언론보도 입장...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허정수 주제네바 대표부 공사참사관이 세계무역기구(WTO) 내 주요 기관의 의장으로 선출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허 참사관이 전날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위원회(상계조치위) 의장으로 선출돼 이날부터 1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국인이 상계조치위 의장으로 선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상계조치위는 WTO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12개 위원회 중 하나다. 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보조금과 상계조치, 관련 입법 등을 검토해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감독한다.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무역구제조치와 보조금을 둘러싼 국제 논의가 심화하는 만큼 협정 준수와 이행을 감독하는 위원회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산업부는 “위원회의 위상이 더욱 주목받는 가운데 허 참사관이 의장직을 수임하게 돼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투명한 세계 무역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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