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국가 미래 위해 쓰여야 국민 통합시키는 대통령 될 것”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인이 4일 “국민들이 맡긴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첫 사명으로 ‘내란 극복’을 제시하고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이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된 뒤인 이날 오전 1시쯤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앞 특설무대에서 답례연설을 하면서 “(불법계엄 뒤)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비로소 그들을 파면하고 이 나라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투표로써, 주권행사로써 증명해주셔서 고맙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당선인은 “여러분들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의 밤부터 이 순간까지 풍찬노숙하며 간절히 바란 것 중 하나는 이 나라가 평범한 시민들의 나라라는 사실,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권력은 대통령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이 나라의 밝은 미래만을 ...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조 대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그래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내에서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물음엔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를 통해 더 설명해 드리고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치권 주도의 급작스러운 대법관 증원에 원론적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사법제도의 변경은 충분한 사회적 ...
극우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 심판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극우의 위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위협은 일국적 차원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선진 자본주의 나라 대부분에서 극우 세력이 부활했다. 영국과 미국은 새로운 민족주의의 도전에 직면했다. 영국은 브렉시트를 감행했고 미국은 두 번에 걸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새로운 민족주의는 포퓰리스트 급진우파 정당들을 통해 서구 사회 전반으로 확산했다. 특히 2015년 유럽 난민 위기를 틈타 극우 정치는 반이민과 반다문화주의 이념을 확산시켰다. 이를 통해 민족주의적이고 외국인 혐오적인 담론이 사회 곳곳으로 번졌다. 이민자, 성소수자, 세계화의 경제적 결과에 반대하는 극우 혐오주의 정치가 현실적인 정치 세력으로 급부상했다.그동안 학자들은 극우 세력의 발흥 원인을 탐구해왔다.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지난 40년간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실행한 결과 극우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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