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이 참여하는 오픈채팅방에서 회사의 옛 임원에 대해 “회사에 돈을 요구했고, 학력을 위조했다”는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2년 2월 한 회사 주주 50여명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과거 해당 회사의 등기이사였던 B씨를 향해 ‘사업이 거의 실패로 돌아가자 회사 측에 돈을 요구했다’, ‘고졸인데 학력을 위조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A씨는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주장한 이야기가 과거 다른 이들 사이에서 실제로 오갔을 개연성이 높고, B씨가 퇴사하면서 차린 법인에 회사가 자금...
쌍용건설은 서울 송파구 가락 쌍용1차 아파트의 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서울시의 사전자문과 경관심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락 쌍용1차 아파트를 기존의 최고 24층 14개동 2064가구(용적률 343%)에서 최고 27층 14개동 2348가구(용적률 488%)로 증축할 수 있게 됐다.가락 쌍용 1차 아파트는 2026년 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시공사인 쌍용건설 컨소시엄에는 쌍용건설과 포스코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이 참여하고 있다.리모델링은 아파트 골조를 유지한 채 증축하는 방식으로, 철거 후 다시 짓는 재건축보다 공사비가 저렴하다.쌍용건설은 서울 동대문구 신답 극동 아파트, 송파구 문정 현대 아파트 리모델링 등에도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쌍용건설 관계자는 “1997년 준공해 기존 용적률이 343%에 달하는 가락 쌍용 1차는 리모델링 최적의 단지”라며 “대단지 리모델링의 첫 사례로 큰 주목을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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