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지하주자창이 없거나 승강기가 비좁은 노후 아파트는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재건축 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진다. 안전 진단이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면서, 주거환경의 불편함을 평가하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는 기존의 안전 진단 평가제도를 손질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 일자는 오는 6월 4일부터다.새로 시행되는 재건축 진단에는 주거환경 비중이 40%로 확대되고 비용 분석 항목이 제외된다. 기존에는 주거환경 비중이 30%였고, 비용 분석이 10%였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 비중을 기존대로 적용할 수 있다.또한 주거환경을 평가하는 세부 항목에 지하주차장, 승강기, 녹지환경, 주민공동시설, 환기 설비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녹지가 적거나 주민공동시설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라면 재건축 진단은...
밸류업프로그램이 실시된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의 배당 규모와 배당수익률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년 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오히려 후퇴해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기업이 밸류업 공시를 외면하고 오너 중심 지배구조가 여전해 배당금이 늘어났더라도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한국거래소가 16일 유가증권시장 결산 법인의 현금배당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결산을 마친 상장사(807사) 중 70%(565사)가 현금배당을 실시, 총배당금은 30조3451억원으로 집계됐다. 배당을 한 법인 수는 전년 대비 7사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총배당금은 같은 기간 10.5% 늘어났다. 평균 배당금은 537억원으로 2020년(627억원) 이후 4년 만에 가장 컸다.코스피 보통주와 우선주 평균 시가배당률은 각각 3.05%, 3.70%로 집계돼 최근 5년 내 가장 높았다. 보통주 시가배당률은 국고채 평균...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을 폭행하는 등 문제행동을 반복한 6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A씨(63)는 지난해 4월 음주를 자제해달라는 보호관찰관에게 “스트레스받으니까 전화하지 말라”며 욕설을 하고, 두 차례 항의 전화를 걸어 또 욕설을 쏟아냈다.이 사건과 관련해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 강명중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A씨가 다시는 보호관찰관에 욕설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선처한 것이다.그러나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8일 뒤 유흥주점에 출입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했다. 유치장에 들어간 후에 전자발찌에 저전력 경보가 발생해 보호관찰관이 이를 충천하려 했으나 화를 내고 욕설하며 충전을 거부했다.집에서는 80대 노모에게 돈을 요구하고,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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