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러시아산 킹크랩 등을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선장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3월1일 동해 공해상에서 외국 국적 선박으로부터 러시아산 레드킹크랩 약 4300㎏을 받아 포항 구룡포항으로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포항해경은 당시 운반선 선장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수사를 확대해 선주와 브로커 등 나머지 일당을 붙잡았다. 운반선 선장과 기관장, 선주, 브로커는 구속하고 밀수한 킹크랩을 운반·보관·판매한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한 러시아산 털게 1100㎏도 압수했다.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산물 밀수 행위는 상거래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만큼 세관·군 등과 협업해 밀수 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인 2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이 ‘1박2일’ 집회에 나섰다. 이들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선거권 등 장애인이 시민으로서 제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전장연 등이 참여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마로니에 공원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의날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결의대회에는 장애인 등 15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은 장애 시민들이 ‘시혜와 동정의 시선’이 담긴 ‘장애인의날’을 거부하고 2002년 선포한 기념일이다. 한국 사회 속 구조적·지속적 장애인 차별 혁파, 이동·교육·노동 등 장애인의 시민으로서 권리와 역할 확보, 시설 아닌 지역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민주주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한다.먼저 이들은 “장애인이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무엇보다 남에게 목숨을 위탁하는 지금의 장애인...
경찰과 판·검사 등 공무원 등을 상대로 진정과 허위 고소을 남발한 악성민원인이 경찰에 구속됐다.인천 연수경찰서는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0년부터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불만을 품고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 등을 상대로 국민신문고 등에 786건의 진정을 접수했다. 또 지난 1년 간 “경찰관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388회에 걸쳐 112 신고를 했다.이와함께 경찰관과 검사, 판사 등 61명을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진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는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경찰관이 금품을 받아 사건을 무마했다”며 반복적으로 허위 글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경찰청 산하 경찰서와 검찰청, 법원, 자치단체 등 관공서를 수시로 방문해 장시간 악성민원과 폭언을 일삼았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민간인을 고소한 뒤 경찰에 혐의없음 처리를 하면 “관련자들이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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