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리튬광산 투자과정 등 살펴봐부산본부세관이 부산의 이차전지 기업 금양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21일 부산본부세관 등에 따르면 세관은 최근 부산 사상구 감전동 금양 본사 사무실과 관련 장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세관은 금양이 몽골 리튬 광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실제 문제없이 투자를 진행했는지, 자금을 빼돌렸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금양 측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양이 수년 전 진행한 몽골 광산 등 해외 사업과 관련해 세관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있다고 해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금양은 지난해 10월 28일 몽골 광산 논란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벌점 10점과 제재금 2억원을 부과받고 거래가 하루 정지됐다. 금양이 2023년 5월 몽골 광산개발업체 몽라의 지분 취득을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와 관련해 몽골 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공정률 98%에서 공사가 중단돼 5년째 장기표류 중인 부산 ‘부전~경남 마산 복선전철 사업’의 부분개통 여부를 놓고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과 경남도 주민들은 부분개통이라도 해달라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의 1시간 생활권’의 핵심 교통축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51.1㎞)이 부분개통 여부를 놓고 관련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다. 부분개통 요구가 잇따르는 구간은 전체 구간 중 부산 강서금호역~창원 마산역 총 40.4㎞구간이다.부전~마산 복선전철은 기존 노선을 연장해 부산 부전역~경남 김해 신월역을 잇는 총길이 32.7㎞의 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부전역에서 김해 진례면까지는 구간을 새롭게 만들고, 진례면부터 마산역까지는 기존 경전선 노선을 활용한다.민간투자방식(BTL)으로 SK에코플랜트와 한화건설, 삼성물산 등 특수목적법인 스마트레일이 공사를 ...
항공·철도 관련 대형 사고 원인을 밝힐 때 국토교통부 ‘셀프 조사’를 막기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부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왔다.입법조사처는 20일 ‘항공·철도 사고조사, 독립성·전문성 강화의 필요성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사고조사 체계는 조직적·기능적 독립성 측면에서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독립성을 갖춘 사고조사 기관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각 국가 항공사고 조사 주체가 항공당국 등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국토부 소속기관으로 돼 있어 대형 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독립성 논란이 불거졌다.사조위의 독립성 문제는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항공 정책에 책임 있는 국토부 인사들이 사조위에 참여했고, 참사를 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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