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때 시행령 고쳐 만들어부실 검증 속출, 작년 해체 수순대통령실 “정상화”…원상 복구민정수석실·경찰에 업무 이관이재명 정부가 10일 전임 윤석열 정부가 신설해 인사검증 업무를 맡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은 예전처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업무의 “정상화” 작업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 정부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두 시행령 개정안은 각각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인력 전원(20명)을 감축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 인사 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안을 담고 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 직무가 아니었지만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이 법안들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세 특검법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한덕수·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특검을 통해 윤석열 부부의 중대범죄 혐의 진상을 규명하고 단죄할 길이 열리게 됐다.‘내란 특검’은 외환유치 행위 등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를 수사한다.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더 확대했다. ‘김건희 특검’은 건진법사·명태균 게이트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고, ‘채 상병 특검’은 윤석열 등의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세 특검이 수사할 의혹은 검찰·경찰·공수처가 수사했거나 수사 중인 것이다. 세 특검이 출범하면 이들 기관으로부터 각각의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하게 된다.이 사건들을 특검이 수사해야 할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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