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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부실” “수사권 없음”···‘윤석열 명예훼손’ 재판도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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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11 04:31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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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조작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연일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정예 검사들을 투입해 수사하고, 기소했지만 정작 법정에서는 ‘부실 공소장’, ‘부적법한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공소기각’ 주장까지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0일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겨레 기자 석모씨, 전직 중앙일보 기자 조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이들은 검찰이 지난달 27일 종결한 ‘대선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통해 기소됐다. 이는 20대 대선 전 일부 언론이 허위 보도로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조작에 나섰다는 사건이다. 2023년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언론인 수사에 착수했고, 약 1년9개월간 총 9명을 기소...
대통령실은 10일 대통령집무실의 청와대 복귀 비용으로 예비비 259억원을 편성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순조로운 청와대 복귀를 위해 청와대 관람을 조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 관람은 다음달 16일부터 조정 운영되고, 오는 8월부터 청와대 복귀 시까지는 임시 중단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 안건을 상정·의결했다”며 “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는 총 259억원으로 용산 이전 관련 예비비인 378억원의 69%로, (용산 이전 관련 예비비보다) 119억원을 줄였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대통령집무실 이전 관련) 업체를 선정하고, (청와대) 사무실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배치할 예정”이라며 “청와대로의 복귀는 업무 시간이 아닌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실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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