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의 현금’으로 불리는 스테이블코인이 확대되면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논의하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한은은 21일 발표한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를 통해 “향후 진행될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바람직한 지급결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달러 등)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이 적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 시 통용되는 ‘화폐’의 기능을 한다. 금융당국에선 조만간 스테이블코인 등의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가 추진될 예정이다.보고서를 보면, 현재 가상자산의 규모와 종류가 다양해졌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5개 가상자산거래소 투자자 수는 1825만명(중복 포함), 보유금액(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권 시 윤석열 정부 시절 큰 사회 갈등을 낳은 의대 정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의료 정책에서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라며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은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동과 학교를 떠났다”고 말했다. 2000명 증원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윤석열 정부에게 의료 대란의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인식으로 보인다.이 후보는 해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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