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분석 대법관 증원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4년간 4명씩 순차적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이다.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 제동을 걸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언제든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결론부터 말하면,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다. 지금의 대법원 구조로는 주권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없다. 다만 숫자 늘리는 데만 집중해선 곤란하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2023년 기준 상고 사건은 3만7669건(사법연감·접수 기준)에 이른다.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인으로 나누면 대법관 1인당 3000건 이상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 본안 사건의 70% 이상이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한 채 기각된다. ‘심...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미등록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자 LA 도심에 통행금지령이 내려졌다.캐런 배스 LA 시장은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기물 파손과 약탈을 막기위해” LA 도심에 통행금지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8시부터 11일 오전 6시까지 통행이 금지된다.배스 시장은 통행금지령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 경찰이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행금지령은 수일간 검토된 것”이라며 “지난밤 23개 사업장이 약탈당하고 반달리즘(공공시설 등의 파괴 및 훼손)의 속성이 광범위하게 확산한 뒤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 기준점에 도달했다”고 했다.다만 배스 시장은 “1제곱마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도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시위대의 일부 폭력적인 이미지는 도시 전체의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통행금지령은 시위가 발생한 지역을 포함해 시내의 1제곱마일(2.59제곱킬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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