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또 시작됐다. 대통령 선거철이 되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교육 정책에 저마다 말을 보탠다. 특히 대입과 수능 관련 공약은 선거 단골손님이다. 예기치 않은 대선을 앞두고도 예외 없이 백가쟁명이 벌어진다. 대선 레이스가 본궤도에 오르지 않았는데도 벌써 대입 공약이 보도된다. 정시모집 중심 입시 체계, 연 2회 수능을 치른 후 대입에 최고 성적 반영, EBS 강좌 80% 이상 반영 등 내용도 다양하다. 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분도 있으니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교육학자들이 각 대권 주자 캠프에 들어가 정책 제안을 쏟아내는 시기가 되면 교육 공약은 더 늘어날 것이다.현재 거론되는 정책의 면면을 보면 난감한 부분이 꽤 있다. 수십년을 이른바 ‘입시판’에서 지낸 필자가 보기에,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지금보다 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있는 탓이다. 헤집어 놓을수록 학부모와 학생 부담만 느는 것이 대입 제도다. 대선 주자들이 이를 깊이 알고 대입을 ...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기업’을 인증할 때 사내 가족 운동회, 가족 동반 야유회를 열면 높은 점수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하는 사례도 있어 제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3일 공개한 여가부의 가족친화인증 평가배점표는 기업이 운영할 가족 참여 프로그램 예시로 사내 가족 운동회·야유회, 가족 동반 창립기념 파티 등을 들었다. 대기업·공공기관은 100점 만점 중 70점(중소기업 60점)을 받으면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하는데, 가족 참여 프로그램은 배점 5점이다. 여가부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직장인 입장에선 업무의 연장선으로 느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이 제도는 육아휴직 제도나 유연근무제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2008년 시행됐다. 인증기업은 정부·지자체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대출금리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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