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 회원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국정원이 직무 절차 등이 명시된 ‘정보활동 기본지침’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충북 청주에 연고를 둔 박씨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2021년 기소된 ‘충북동지회’의 일원이다. 박씨는 1심 재판이 열리던 2022년 1월 “국정원이 장기간 불법 사찰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다”며 수사절차가 적법했는지 확인한다는 목적으로 국정원의 ‘정보활동기본지침’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국정원이 이를 거부하자 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박씨가 공개를 요구한 지침은 국정원법 4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8일 “제도는 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문제”라며 “검찰을 폐지하는 것은 아무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첫 TV 토론회에서 김동연 후보가 “(이 후보가 과거에 한) ‘칼은 죄가 없다’는 발언은 무슨 의도였느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제도는 언제나 완벽하지 않다”며 “효율적인 제도로 바꾸고, 운영 주체를 국민이 잘 뽑고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임기단축 개헌, 선거법 개정 노력을 왜 하지 않았느냐는 김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선거법 개정은 노력했지만 여당 반대가 상당히 심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분권형 개헌은 해야 된다”며 “개헌은 저도 하고 싶었는데,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기업의 디지털 규제 위반 관련 제재 발표를 미뤘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EU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일정이 갑자기 잡히자 디지털시장법(DMA) 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했다고 지난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WSJ에 따르면,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당초 지난 15일 애플과 메타를 상대로 한 DMA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위원회는 두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었으며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있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두 기업 중 최소한 한 곳은 발표 일정도 미리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발표 하루 전인 지난 14일 EU와 미국 간 관세 협상 일정이 갑작스럽게 잡히면서 발표는 연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뒤 처음 성사된 공식 협상인 만큼, 빅테크 제재로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지난해 3월 시행된 D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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