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제3자에게 제공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내역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 한국 이용자들에게는 개인정보 열람 관련 내용을 한국어로도 제공한다. 국내 인권 활동가들이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1년 만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진보네트워크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인권 활동가들이 구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기관 등 제3자에 제공한 내역의 열람을 요청한 소송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이 소송은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국 국가안전국(NSA) 계약직 요원의 내부 고발로 시작됐다. 스노든은 미국 정부가 테러 방지 등을 명분으로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감시했다고 폭로했다.한국 인권 활동가 6명은 구글이 NSA의 정보 수집에 협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2014년 구글이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미국 정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대기오염·상하수도 관리 등 환경 예산을 1조원 넘게 집행하지 않았고, 취약계층과 청년지원 예산도 1조원 가량 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수요 예측에 실패했을 뿐 세수결손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지만 지난해 30조원 넘는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쓰기로 한 예산을 다 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24년 세수결손 대응 집행 관련 불용’ 자료를 보면,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사업 예산 9600억원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도 관리(2030억), 지방 상수도 관리(250억원)까지 합치면 약 1조2000억원을 덜 썼다.‘예산 불용’이란 한 해 동안 쓰기로 국회까지 통과한 예산을 실제로는 다 집행하지 않았음을 뜻한다.두 번째로 불용 규모가 큰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5000억원)이었다. 기초연금 지원(3900억원), 국민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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