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를 잘해서 좋은 실적을 내면 기업들은 박수를 받습니다. 하지만 최근 은행권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건 박수보다 따가운 시선입니다.은행권에서 최근 수십조원대의 호실적이 나오자 ‘이자장사’해서 돈 벌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은행의 수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은행권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오늘 ‘경제뭔데’에서는 은행들의 실적 고공행진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4년 만에 8조원 껑충…코로나 이후 이어진 ‘실적 고공행진’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2024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연결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지주 10곳은 23조847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전년(21조5246억원)보다 10.8%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죠.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15조1184억원)과 비교하면 8조원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이 같은 실적 고공행진은 ...
올해 일몰을 앞둔 조세특례 제도를 과감하게 줄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조언이 나왔다. 올해 정부가 기업과 개인에게 깎아주는 세금만 78조원에 달해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가 더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소득자 반발과 이해관계자들 눈치 보기 영향 등으로 국회에서 일몰이 연장되는 것이 현실이다.국회 예정처는 17일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조세지출은 지속적으로 세수손실을 초래하며 항구화·기득권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일몰이 도래한 항목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해 국세감면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로 기업과 개인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인 조세지출을 대폭 줄이라고 정부와 국회에 권고한 것이다.이는 3년째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국세감면율 수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올해 정부가 기업과 개인에게 비과세·세액공제 혜택 등으로 깎아주는 세금(국세감면액)은 78조...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이 던진 커다란 충격 중 하나는 극우 세력의 부상이다. 대통령이 불법적 계엄을 선포해 헌정을 유린하고 그 지지자들이 법원까지 침탈하는 모습에 시민들은 경악했다. 한국 사회가 극우 파시즘 전 단계에 도달했다는 우려까지 학계 일각에서 나왔다.그러나 최근 <위험한 국가의 위대한 민주주의>(생각정원)를 출간한 윤비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2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탄핵 국면에서 극우 세력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주변부로) 밀려날 것”이라며 “한국 시민사회는 극우적인 주장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교수는 “한국 사회에 극우 파시즘은 언제나 있었다”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보수가 절연하고 있었던 파시즘적인 주장들이 주류 안으로 밀려들어오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극우적인 주장들이 시민사회에서 계속 밀려나고 있다”고 말했다.사실 민주주의 쇠퇴는 전 세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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