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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4-24 00:31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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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차기 정부에서의 개헌에 대해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하는지 의문”이라며 “천천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선 경선 두번째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되는 분이 취임 뒤 100일동안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김동연 후보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저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싣는다든지, 결선투표제 등을 해야한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그것이 지금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도 아니고, 개헌된 헌법이 즉시도 아니고 천천히 시행될텐데, 좀 천천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또 “정치적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이라면 국회, 그 중에서도 야당이랑 많이 만나야 하지 않겠나”라며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업...
국립 인천대학교가 신임 교수를 채용하면서 자격미달자를 불법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박승진 인천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23일 인천대가 전임교원 신규임용을 위한 특별채용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박종태 인천대 총장 등 9명을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박 교수는 인천대는 A학과 신임교수를 지난해 특별채용하면서 ‘경력기준’으로 4년제 대학교수 또는 정부기관 경력 3년 이상, 연구실적기준 국내외 논문실적 200% 이상의 요건 충족이란 공고문을 임의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이 때문에 최소 경력 3년을 충족하지 않은 무경력자가 부당하게 임용됐다고 밝혔다. 특히 부당하게 임명된 교수는 2023년 2학기에 전임교원 일반채용에 응시했다가 1차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다고 설명했다.B학과도 지난해 특별채용과정에서 자격 요건인 정부기관 근무 경력 3년 이상 기준을 무시하고, 지원 자격을 ‘정부기관’을 산업체 력 10년으로 변경했고, 논문 실적이 단 한 편도 없는 만 63세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의 두 번째 심리를 24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 사건은 지난 22일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됐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해 곧장 첫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것, 회부 첫날 심리에 착수한 것, 이틀 만에 속행기일이 열리는 것 모두 이례적인 일이다.대법 전합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에 적용되는 절차다. 유력 대선 주자로서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위상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건을 전합에서 심리하겠다는 사법부의 결정은 정당하고 바람직하다. 문제는 재판 일정과 대선 일정이 완전히 겹쳐 대법원의 진의가 선거 국면에서 왜곡되고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대법원 선고는, 내용은 물론이고 선고 시기도 대선판을 요동치게 할 수 있다. 대법원의 예상 가능한 결론은 상고 기각(무죄 확정)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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