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더불어민주당이 12·3 불법계엄 사태의 핵심 가담 부대인 정보사령부(정보사)에 대한 국회의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보사 예산과 훈련 내용 등의 비공개 필요성을 따져 국회 보고 범위를 넓히는 것이 개혁안 골자다. 불법계엄 사태에 따른 군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민주당의 6·3 대선 공약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정보사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를 현 정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옮기는 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대북·해외 비밀공작을 맡는 정보사는 대부분의 정보를 극비로 간주하고 정보위에 제한된 정보만 보고해왔다. 민주당은 정보위와 달리 공개 회의로 이뤄지는 국방위로 상임위를 변경할 경우 자연스럽게 정보사 운용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민주당은 정보사 예하 부대 등의 훈련 내용을 국회 등에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정보사 훈련 내용과 편제·부대 위치·병력 현황 등 세부 내용은 특수 2급 군사...
오는 28일(현지시간) 캐나다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22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치러진 사전 투표에 전체 유권자 2890만명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730만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2021년 치러진 총선 사전투표 참여자(580만명)보다 25% 늘어난 수치다.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18일에만 200만명이 투표에 나섰다. 우편 투표자 수도 75만4000명으로 2021년 총선(66만명) 때보다 늘었다.외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및 합병 위협에 따른 반미 감정이 유권자에게 투표 열기를 불어넣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가디언은 “지난주에 열린 두 차례 (대선 후보자) 토론이 이례적으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점도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유권자를 자극했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전했다.선거 운동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드는...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면밀히 다시 살펴봤는데 정당하고,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대학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앞서 1심은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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